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보 도 자 료 2024. 7. 31.(수)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광현 전화 053-740-4355 / 팩스 0502-193-5506
제 목	경찰 인사청탁 비리 중간수사결과 - 전직 치안감 등 3명 구속 기소, 5명 불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경찰관의 승진 인사 및 채용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 ① ○○지방경찰청창을 역임하고 퇴직 후 이른바 '브로커'로 활동하며 경찰관들의 승진 인사 및 경찰관 채용을 청탁받고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은 전직 치안감 A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 ② 승진의 청탁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수수한 전직 경찰서장 B(총경)과 이를 제공한 현직 경감 C(직위해제 중)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 구속 기소하였으며,

- ③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전달해 달라며 각 1,000만 원씩을 교부한 현직 경감 3명(각 직위해제 중)을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전직 치안감에게 경찰관 인사 청탁을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전달해 주고 자신의 아들 경찰관 채용 청탁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한 전직 경감 D를 제3자뇌물취득 및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수사 대상자들과 함께 형사사건의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은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적극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검찰은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Ⅰ		피고인 및 주요 공소사실 요지

연번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처분 결과
1	A (61세, 브로커, 前치안감)	- ’21. 1.~’22. 12.경 D로부터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는 현직 경찰관 E, F, G의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E, F, G가 각 경감으로 승진하자 D로부터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각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수수[제3자뇌물취득] - ’22. 6.~’23. 1.경 D로부터 아들의 순경 채용에 대한 청탁을 받고, 아들이 순경 채용에 합격하자 D로부터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 수수[제3자뇌물취득]	구속 구공판 (’24. 7. 23.)
2	B (56세, 前총경)	’20. 2.~11.경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C로부터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5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	구속 구공판 (’24. 7. 31.)
3	C (57세, 現경감)	’20. 2.~11.경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B에게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50만 원을 제공[뇌물공여]	구속 구공판 (’24. 7. 31.)
4	D (62세, 前경감)	- ’21. 1.~’22. 12.경 A에게 E, F, G의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한 후, E, F, G가 각 경감으로 승진하자 E, F, G로부터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각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수수[제3자뇌물취득] - ’22. 6.~’23. 1.경 A에게 아들의 순경 채용에 대한 청탁을 한 후, 아들이 순경 채용에 합격하자 A에게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제공[제3자뇌물교부]	불구속 구공판 (’24. 7. 31.)
5	E (51세, 現경감)	’21. 1.경 D를 통해 A에게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한 후, 경감으로 승진하자 D에게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제3자뇌물교부]	불구속 구공판 (’24. 7. 31.)
6	F (52세, 現경감)	’21. 12.경 D를 통해 A에게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한 후, 경감으로 승진하자 D에게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제3자뇌물교부]	불구속 구공판 (’24. 7. 31.)
7	G (43세, 現경감)	’22. 12.경 D를 통해 A에게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한 후, 경감으로 승진하자 D에게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공[제3자뇌물교부]	불구속 구공판 (’24. 7. 31.)
8	H (49세, 휴대전화 판매업자)	’23. 3.~5.경 B와 C가 뇌물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인 C의 부탁을 받고 C의 휴대전화를 직접 교체해 주어 수사기관 등이 C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하고, B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폐기하게 함으로써, B와 C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증거인멸·증거은닉] ※ B와 C는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불가	불구속 구공판 (’24. 7. 31.)

Ⅱ		주요 수사경과

’23. 7. 3.	대구경찰청, B(뇌물수수), C(뇌물공여) 각 불구속 송치

’24. 1.~6.	경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관련자들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24. 7. 5.	A 구속

’24. 7. 17.	B, C 각 구속

’24. 7. 23.	A 구속 기소

’24. 7. 31.	B, C 각 구속 기소, D, E, F, G, H 각 불구속 기소

※ 3명 구속 기소, 5명 불구속 기소

Ⅲ		수사 결과 및 의의

▣ 전‧현직 고위급 경찰관을 통한 경찰 인사 관련 비리의 실체 규명

경찰 인사와 관련하여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승진을 청탁해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전달된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뇌물 범죄의 특성상 실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검찰은 송치된 경감 승진 관련 뇌물 사건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통해 전직 경찰서장(총경) B가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팀장(경위) C로부터 경감 승진 청탁을 받고 합계 1,0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어 B와 C를 각 구속 기소 하였음

- 전직 ○○지방경찰청창 출신인 ‘브로커’ A는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이 지방경찰청장 등 중요 보직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관리하였음

- A는 자신과 함께 근무하였던 D를 통해 자신의 위와 같은 경찰 인맥을 이용하여 경감 승진을 앞두고 있던 E, F, G에게 인사청탁을 약속한 후 E, F, G가 경감으로 승진하자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D를 통해 각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브로커’ 활동을 하였음

- 한편 A는 D에게 아들 순경 채용에 대한 청탁을 약속하고 순경 채용 합격 후 D로부터 인사권자 등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400만 원을 수수하였음

또한 위 수사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창을 역임하고 퇴직한 ‘브로커’ A가 현직 경찰관이던 D를 통해 경찰 승진 인사 등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해 온 사실까지 규명하여 A를 구속 기소하고, D 및 D에게 승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경찰관 3명을 각 불구속 기소 하였음

이 사건에서 확인된 인사청탁 구조는 아래와 같음

▣ 사법방해 행위 가담자에 대한 엄단

경찰 수사과정에서 B와 C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B와 C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였으나, 이미 수사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교체한 상태로 특별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음

- H는 C로부터 B와 C가 수사 중인 사실을 듣고도 B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후 분실신고 하게 하고(증거인멸), C의 휴대전화를 직접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해 주고(증거은닉), C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

※ B와 C는 H와 함께 증거를 인멸·은닉하였으나,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것이므로 형사처벌 불가

검찰은 B와 C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여 C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 준 휴대전화 판매업자 H가 B, C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H의 휴대전화를 신속히 압수하여 H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부탁을 받고 B와 C의 휴대전화를 은닉·폐기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규명한 후 H를 증거인멸·은닉죄로 불구속 기소 하였음

Ⅳ		향후 계획

검찰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