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0단독]

사건번호	2023고단00	사기

피 고 인	김00

변 호 인	법무법인 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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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2층 (우) 06634 T. 02-584-0086 F. 02-587-0086 /

- 다  음 -

Ⅰ	공소사실의 인부 및 증거의견

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➁ 증거서류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➂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습니다.

➃ 배상명령신청인은 최00이 있으나, 최00에게는 모두 변제완료하였습니다.

Ⅱ	피해변제 및 처벌불원서 취합현황

순번	피해자	피해변제	처벌불원서 결과
1	박00	O	O
2	최00	O	O
3	유00	O	O

Ⅲ	반성 및 양형 고려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반성의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후략)

첨 부 서 류

1. 증 제1호증

2023. 12. 27.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00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0단독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