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양식 B4951]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허	부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제 한 신 청 인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모 사 전 송 번 호)
신청인 자격		□ 피고인 □ 피고인(법인)의 대표자 □ 검사 □ 변호인 □ 보조인 □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 형사소송법 제340조 및 제341조 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증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대 상 판 결		피고인(성명 또는 명칭)		사건번호
		위 판결의 상 ․ 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 등에 대하여도 열람 ․ 복사의 제한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선고한 법원 및 사건번호를 아래에 기재하여야 함
		판결 선고 법원		사건번호
제 한 사 유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 접수일자 ․ 접수번호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