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일당․여비․식비 등의 지급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 이유

○ 증인의 일당․여비․식비 등(이하 ‘일당등’이라고 한다)의 산정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재판부의 업무 효율성과 적정성 도모

○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일당등 지급을 활성화하여 증인의 편의 증진

2. 주요 내용

○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일당등 지급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발송(제2조)

○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증인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발급된 출급지시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급지시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이체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함(제3조)

○ 서울고등법원 자체 지급기준표에 따라 증인의 일당등을 산정(제4조 내지 제6조)

○ 지급기준표는 원칙적으로 매년 물가 변동 수준을 반영하여 수정(제7조)

3.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별지와 같음

서울고등법원 지침 제116호             2010. 9.  13.  결재

증인의 일당․여비․식비 등의 지급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민사, 가사, 형사 및 행정사건의 증인에게 지급할 일당․여비․식비 등(이하 ‘일당등’이라고 한다)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재판부의 업무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일당등 지급을 활성화하여 증인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좌이체 안내문)

민사, 가사 또는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참여관 또는 실무관(이하 ‘사건담임자’라고 한다)은 증인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경우 계좌이체안내문(별지1)도 함께 발송한다.

제3조(계좌이체 신청)

사건담임자는 출석한 증인이 일당등에 대하여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출급지시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출급지시서를 미리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계좌이체신청서(별지2)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담임법관 명의의 출급명령서와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한다.

제4조(증인의 일당)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일정한 범위의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국고에서 지급되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지급한다.

제5조(증인의 운임)

증인의 운임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및 아래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증인의 일당등 지급기준표」(별지3, 이하 ‘지급기준표’라고 한다) 중 운임란 기재 금액으로 한다.

1. 운임산정의 지역기준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한다.

2. 기본요금은 지역기준 단위의 고속버스노선 요금(일반석)으로 하고, 고속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은 시외버스 또는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우등고속버스 노선만 개설된 경우에는 우등고속버스 요금으로 산정한다.

3. 서울특별시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서부터미널 중 노선이 개설된 터미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중복 노선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과 가장 가까운 터미널을 기준으로 한다.

4. 해당지역(증인거주)은 지역 내에 있는 서울 노선이 개설된 가장 가까운 고속버스터미널을 기준으로 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없는 지역은 시외버스터미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지역 내에 서울 노선이 개설된 버스터미널이 없는 곳은 서울 노선이 개설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버스터미널을 기준으로 한다.

5. 육로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은 여객터미널까지의 위 기본요금에다가 선박료를 더한다.

6.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서초동에서 김포공항까지의 공항버스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항공료{산정 당시 주식회사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국내항공사’라고 한다)의 해당 국내선 경제석 요금}를 더한다.

7. 국외지역 항공요금은 서초동에서 해당 국제공항(김포공항 또는 인천국제공항)까지의 공항버스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위 기본요금에다가 항공료(산정 당시 국내항공사의 해당 국제선 경제석 요금)를 더한다. 단, 국내항공사의 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국외지역의 경우에는 노선이 개설된 외국항공사의 해당 국제선 경제석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위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으로 산정한다.

9. 제2호의 기본요금 외에 증인의 주거지와 해당 지역의 버스터미널간, 제3호의 버스터미널과 법원간의 추가요금은 일괄 왕복 5,000원으로 산정하되, 고속버스터미널등이 있으나 서울노선을 개설하지 못한 곳 또는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도서․산간지역)에는 10,000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제6조(증인의 숙박비․식비 산정방법)

증인의 숙박비․식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6조 내지 제18조와 아래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지급기준 중 숙박비란 및 식비란 각 기재 금액으로 한다.

1. 제주시, 서귀포시, 울릉군은 규칙에서 정한 최고액의 숙박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지역은 추가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그 금액을 결정한다.

2. 식비는 6,000원을 지급하고,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단, 제주시, 서귀포시, 울릉군은 규칙에서 정한 최고액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기준표의 수정)

출납공무원은 이 지침의 시행일부터 1년마다 물가 변동 수준을 반영하여 지급기준표를 수정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급기준표를 수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 9.  15.부터 시행한다.

별지1. 계좌이체 안내문

별지2. 계좌이체 신청서

별지3. 증인의 일당등 지급기준표

별지1

계좌이체 안내문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법원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시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소정의 일당, 여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일당등의 수령은, 귀하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신 당일에 담당 법원직원으로부터 「출급지시서」를 받은 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또는 담당 법원직원이 교부하는 「출급지시서」 또는 「계좌이체 신청서」에 귀하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계좌이체 신청을 하여 귀하의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이체를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금문의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 지출계 ☎02-530-1184).

아울러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당등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반드시 귀하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계좌입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가사, 행정) 제○○부

별지2

계좌이체 신청서

사      건 :  20○○나○○

담당재판부 :  제○○민사부

[증인의 표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좌 표시]

은행명칭 :

계좌번호 :

예금주 :

위와 같이 증인의 일당등에 대하여 계좌입금을 신청합니다.

20○○. ○○. ○○

증인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