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1호서식]

소 속 관 서

제 0000-000000 호

0000.00.00.

수 신 : ○○과장

제 목 : 응급조치 보고

행위자

성        명

피의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업

주        소

주거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사실요지

별지와 같음

피 해 자 등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스토킹행위의 제지

□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사법경찰관에게 아래의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아래의 잠정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24.1.12.~)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함)

비 고

소속관서

사법경찰관

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