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수사심의신청 제도 개선 추진 방안

1		추진 배경

◦ ‘수사심의신청’은 사건관계인이 경찰 조사·수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경찰 자체 불복 제도로,

- 심의신청 사건은 시도청 수사심의계에서 조사 후, 그 결과를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 경찰은 ’06년부터 자체 ‘수사이의제도’를 운영해왔고, ’21년 형소법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이의→심의)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

<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제도와 비교 >

◦ 형소법상 이의신청은 고소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제기하는 이의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
근거	형사소송법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대상	불송치 사건	모든 사건
신청권자	고소인, 피해자 등 (고발인 제외)	사건관계인(고발인 포함)
처리부서	검찰청	시·도청 수사심의계
조치	보완수사요구 / 직접수사	신속처리 지시, 보완∙재수사 지시, 수사관 교체 등

◦ 심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영역 확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국민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

※ ’21년 2,131건 ⇨ ’22년 2,443건 ⇨ ’23년 3,148건(전년 대비 29%↑)

◦  심의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나 규정 미비 등으로 국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였고, 최근(’23. 12. 22.) 권익위에서도 조사기간 설정, 통지절차 마련 등 ‘수사심의신청’ 제도 개선을 권고(’24. 6.限)한 상황

➡ 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수사심의신청 제도 개선 추진

※ 관련 규정(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유효기간 만료일인 ’24. 3. 31.까지 개선 완료

2		주요 추진사항

주요 내용	유형	비고
□ 조사기간 및 기간 연장승인 절차 마련	규칙 개정	권익위 권고
□ 심의신청사건 통지 절차 개선
□ 심의신청사건 신속처리 절차 마련
□ 수사심의 신청기한 설정
□ 기타 정비사항	규칙 개정	추가 발굴
□ 개정 규칙 KICS 시스템 반영 등	시스템 개선

□ 조사기간 및 기간 연장승인 절차 마련

(권고안)  신청인 권익 보호를 위해 조사기간 설정(예: 조사 개시 후 6개월) 및 조사기간 연장시 부서장에게 연장승인 절차 마련

(개선안)  심의신청 조사 기간을 3개월로 설정(권익위 권고안보다 강화), 계속 조사 필요시 소속 부서장 승인받아 조사 기간 연장

【 현황 】

◦  수사심의신청 사건 조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부족, 합리적인 조사 기간 및 연장승인 절차 마련 필요

【 개선 방안 】

◦  고소·고발 사건 처리기한을 3개월로 규정한 수사준칙을 고려하여, 수사심의신청 사건 조사기간도 ‘접수한 날부터 3개월’로 설정

※ 국민 편의를 위해 권익위 권고안(6개월)보다 강화된 기간으로 설정

◦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 건의서 작성, 소속 부서장(시도청 수사과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매 3개월)

[개정안] 신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

①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② 수사심의계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조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조문]

‣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 <행안부령> 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고발 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의3(고소·고발 연장 승인)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157호의2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건의서(고소·고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의신청사건 통지 절차 개선

(권고안)  신청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경찰수사규칙｣ 개정안 제11조 등을 참고하여 진행상황 통지 마련(예: 3개월 경과 후 7일 이내)

(개선안)  진행상황 통지뿐만 아니라 결과 통지 규정도 마련

【 현황 】

◦  규칙에 수사심의 진행상황 통지 관련 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민원 유발, 신청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통지 규정 신설 필요

【 개선 방안 】

◦  現 수사 진행상황 통지 개선안을 참조, 수사심의신청 사건 접수 후 3개월 도과 시 진행상황을 통지(7일 이내)하고, 그 후 매월 통지

◦ 아울러 그간 심의신청 결과 통지는 관련 지침으로만 운영했으나,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칙에 명문화

[개정안] 신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3(조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수사심의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3호의3 서식의 조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심의 결과의 통지)

① 수사심의계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참고 조문]

‣ <행안부령>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개정 진행 중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 <행안부령> 경찰수사규칙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 심의신청 신속처리절차 마련 규칙 개정

(권고안)  기록이 검찰·법원에 넘어가 조사가 어렵거나, 공소시효 도과·반복민원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경우 각하 등 신속 종결 절차 마련

(개선안)  권익위 권고 반영, 조사 역량 집중 및 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명백하게 조사 실익이 없는 사안은 각하하여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황 】

現 규칙상 사건이 검사·법원에 송치되어 조사가 어렵거나, 공소시효 도과 등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가 없음

◦ 사건이 검사·법원에 송치된 경우 실물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권이 타 기관으로 이전되어, 심의신청이 접수되더라도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대부분 조사 진행 없이 검사·법원의 처분만 기다리다가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 결과만 심의조사 기록에 첨부한 후 심의신청 사건을 종결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지연 종결, 조사 부재에 대한 민원이 다수 야기되고 있으며, 해당 민원으로 인한 조사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한 상황

※ 특히, 불송치 사건에서 경·검 양쪽의 조사를 기대하며 형소법상 이의신청에 더해 심의신청까지 함께 하는 신청인이 많은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심의신청 관련 조사를 할 수 없어, 이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큼

◦ 아울러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 등 조사 실익이 없음이 분명한 사건도 규칙상 각하 등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보니,

- 현장에서는 민원을 우려해 신청인 진술 청취 등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음

◦ 한편, 現 규칙상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 심의신청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심의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반려를 허용하고 있는데,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신청)

⑥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찰관서는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수사심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3.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인한 것인 경우

4.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 최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반려 제도’도 없어진 만큼 심의신청 사건에 대한 반려 폐지도 필요함

‣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2023. 11. 1. 시행)

【 개선 방안 】

□ (반려 폐지)  수사심의신청에서 반려 제도 폐지

□ (각하 신설) 명백히 조사 실익이 없는 경우 각하로 조사 없이 종결

□ (이송 신설)  수사 절차상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안은 감찰부서에 이송

□ 반려 폐지

◦ 심의신청 반려 규정을 삭제하고, 전건 접수를 원칙으로 규정

[개정안] 수정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신청)

③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찰관서는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략)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삭제)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은 접수해야 하며,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 각하 신설

[ ① 사건이 검사·법원에 송치된 경우 ]

	<사례>
‣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과 심의신청을 함께 제기한 사안에서, 신청인 상대로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설명하였음에도 경찰에서도 별도 조사를 진행해달라며 반복 민원을 제기 (충남)

◦  사건이 검사·법원에 송치되어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한 경우에는 조사 진행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각하 종결

◦  다만, 사건기록 없어도 확인 가능한 수사 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 등의 경우는 심의신청 조사 진행

[ ②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사례>
‣ 동일한 사건, 동일한 수사관에 대해 경미한 절차 위반(전화 출석요구 수사보고 미작성 등)을 이유로 수차례 수사심의신청 (서울)

◦ 반복 심의신청의 경우, 기존 심의신청 반려 사유인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를 각하 사유로 규정하되,

◦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재차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

[ ③ 공소시효 도과 등 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각하) 사유 차용한 경우 ]

	<사례>
‣ ’15년 강간사건 피의자로 송치되어 ’17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경찰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수사심의신청 (경기남부) ‣ 원 사건이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하였음에도 해당 불송치 결정에 대해 반복 수사심의신청 (부산)

◦ 공소시효 완성 등 심의신청 사건이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각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경찰수사규칙」상 불송치(각하) 사유 중 심의신청에 적용할 수 있는 ‘가·다·라목’의 사유를 차용하여 각하 사유 신설

◦ 조사관의 자의적 각하 등 대외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각하는 종결 전 시도청 수사심사관(전국 33명)의 검토를 거친 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 예정

[개정안] 신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

①∼⑤ (기존 동일, 생략)

⑥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사건기록이 없어도 확인 가능한 수사 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수사심의신청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수사심의 신청서에 따라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혐의없음(1호), 죄가안됨(2호), 공소권없음(3호)

4. 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5.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수사심의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사건관계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심의신청한 경우 등으로서 조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등 기존 심의신청 반려 사유도 포섭 가능함

□ 이송 신설

◦ 수사 절차상 인권침해 등 수사심의계에서 조사함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감찰부서에 이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문 과정에서 수사관의 반말·욕설이 있었다’ 등의 경우로 이러한 경우 신청인도 감찰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경우가 많음

[개정안] 신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

⑦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 내용이 수사 절차에서의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부정청탁 등 「경찰 감찰 규칙」 제2조제1호의 의무위반행위와관련된 사항인 경우 소속 경찰관서 감찰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참고 조문]

‣ <행안부령>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불송치 결정)

4. 각하 : 고소·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후 혐의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고소인·고발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마, 바, 사목 개정(신설) 진행 중

□ 수사심의신청 기한 설정

(권고안)  신청기한 부재로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 지속 등 문제가 있으므로, 심의신청권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해소방안 마련 필요

(개선안)  심의신청 기한을 입건 전 조사·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로 하되(원칙), 새로운 증거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예외)하도록 개선

【 현황 】

◦ 신청기한 부재로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사실상 공소시효 완료 시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법적 안정성 저하 문제 발생

※  심의신청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사건’에 준하여 사건을 처리·진행하므로, 불송치 종결 등으로 형사절차에의 해방을 기대한 심의신청의 상대방은 심의신청으로 다시 경찰의 조사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

◦  또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전 종결된 사건에 대해 심의신청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

※  약 10년 전  불기소 처분된 사건을 새로운 증거 없이 심의신청한 사례 등 다수

【 개선 방안 】

◦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언제든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종결한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원칙)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한 설정

- 신청기한 설정으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면밀하고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여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제고

◦ 다만 ▵새로운 증거·사실이 있는 경우 ▵증거가 허위 또는 위·변조되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에는(예외) 90일 이후에도 심의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신청권’과 ‘법적 안정성’ 간 조화 도모

[개정안] 신설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신청) ① (기존 동일, 생략)

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20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기존 ②,③은 ④,⑤항으로 이동

< 타 이의신청 기간 비교 >

◦ ‘이의신청’은 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처분·결정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당해 행정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서, 국가법령센터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검색한 결과, 총 273개의 법률 규정 확인됨(민법 등 사법관계는 제외)

◦ 총 273개 이의신청 제도 중 248개(약 91%)는 당해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이의신청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소계	7일↓	10일	14일	20일	30일	60일	90일	기타
273	29	14	17	5	120	26	37	25

◦ 나머지 25개는 신청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열람기간 내’, ‘납부기간 내’ 등 ①특정 기간으로 한정하거나 한시적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에서 ②처분이나 결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내에만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 현행법상 경찰의 ‘심의신청’과 같이 기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었음

◦ 한편, 행정에 관한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은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규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됨

⇨ 이의신청 기한을 원칙적으로 처분받은 날부터 30일로 규정한 행정기본법의 취지와 법령상 구체적으로 기한을 명시한 이의신청 제도 중 (확인되는) 최장 기한은 9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심의신청 기한을 결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까지로 설정한 개선안이 사건관계인의 심의신청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고 조문]

‣ <법률>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형소법상 재심 사유는 수사준칙 제63조제1항제1호 각 호의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 기타 정비사항

【 □ - 1 】 용어 정리

◦ (현황) 심의신청 신청권자 관련, 규칙과 지침이 상이해서 혼동 야기

(규칙)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

(지침)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내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

- 심의신청 기관 관련, 경찰기관을 지칭하는 용어가 상이해서 혼동 야기

(규칙 제2조제1항) ”-----(중략)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제2조제2항) ”-----(중략)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이를 제출한다“

◦ (개선 방안) 규칙 제2조의 사건관계인의 범위에서 ‘기관고발인’을 ‘고발인’으로 수정➊하고 ‘피조사자’를 ‘피의자’와 ‘피조사자’로 구분➋

➊ 규칙상 ‘기관고발인’만 신청권자로 규정하였으나, 고발인도 행위자의 처벌을 요한다는 점에서 고소인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지침으로 고발인도 심의신청권자로 확대·운용해왔음 ⇨ 지침(실무)의 내용으로 현행화

※ 검찰과 같이 고발인을 제외(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신청인에 고발인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형소법상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된 만큼 심의신청을 통해 불복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

➋ 규칙 제정시 ‘피조사자’는 ‘피의자’와 ‘피내사자’를 포함하는 의미였으나,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규칙」 시행으로 ‘피내사자’가 ‘피조사자’로 용어변경되었음 ⇨ 용어 통일을 위해 ’피조사자‘를 ’피의자‘와 ’피조사자‘로 구분

[개정안] 수정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

- 규칙 전반에 걸쳐 심의신청 경찰기관에 대한 용어는 ‘경찰관서(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으로 통일

[개정안] 수정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신청) ① ---(중략) 경찰관서(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을 말한다)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 2 】 업무 정비

◦ (현황) 규칙상 시도청 수사심의계는 불송치 사건 전건 정기점검 외,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건 전 조사, 수사 수시점검을 해야 함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수사 점검) ① 수사심의계는 시·도경찰청 또는 그 소속 경찰관서에서 불송치 결정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해 매 분기마다 점검한다.

② 수사심의계는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건 전 조사·수사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  규칙에 따르면 점검 인원 대비(전국 시도청 약 50여명) 점검 대상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충실하고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23년 기준, 불송치 사건은 약 40만 건으로 50명이 전수 점검 시 1인당 연간 8천여 건 점검해야 함. 그 외 풍속사건, 전현직 경찰관 사건, 각종 수사정책·제도도 점검하고 있어 점검 인원 대비 점검 건수 과다함

-  이로 인해 결재 누락, 서류편철 미비 등 형식적 사안 위주로 점검하거나 시·도청별로 점검 기준·대상·일정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발생

※ <예시① : 서울청>  종결사건 점검 시, 불송치·수사중지 전건을 재점검하였으나, 건수가 과다하여 절차적·형식적 위반 여부 적발에만 그쳤음

<예시  ② : 경기남부>  실질적인 전수점검을 하기 어려워 분기별 점검 시 관련 서류는 전체 취합하되 1개월 분량을 샘플링해서 점검 진행

- 경찰청에서는 지침으로 점검 대상 및 기준을 간소화·실질화하는 등 점검 업무를 일부 개선(’22. 4. 5. 수사심의계 점검업무 개선계획)한 바 있으나, 규칙에는 여전히 전건 점검이 규정되어 있어 개선 필요

◦ (개선 방안)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적 전건 점검이 아니라 수시 점검으로 규칙 변경

-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는 입건 전 조사·수사를 그때 그때 적시성 있게 점검 대상(주제)으로 선정해서 점검 진행

- 아울러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사 정책·제도(수사결과 통지 실태, 스마트워치 운용현황 및 문제점, 전출 전 자기사건 책임제 등)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개정안] 수정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수사 점검) ① 수사심의계는 시·도경찰청 또는 그 소속 경찰관서에서 불송치 결정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해 매 분기마다 점검한다. (삭제)

② 수사심의계는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입건 전 조사·수사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삭제)

수사심의계는 입건 전 조사,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주요 수사 정책의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참고 조문]

‣ <법률> 관세법 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②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개정 규칙 KICS 시스템 반영 등 시스템 개선

◦ (규칙 반영) 규칙 개정에서 신설된 조문·양식을 KICS 시스템에 반영

◦ (심의신청 사건관리) 수사심의신청 운영 현황을 수기가 아닌 KICS 시스템으로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차세대 KICS 과제 반영에 반영되었고 현재 개발 진행 중)

※ 별도 심의신청 화면 신설, 심의신청 접수·처리 현황 통계시스템 등

	< 수사심의신청 시스템 화면(개발 중) >
<심의신청 목록 화면>		<심의신청 접수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