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

[서울00지방법원]

사	건	2024초기000 상소권회복

항 고 인	전00

변호인 법무법인 00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2024. 5. 10.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즉시항고를 신청합니다.

대상 사건

/

항고대상	2024초기000 상소권회복
원 사건	2022고단0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전 00
변 호 인	법무법인 창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2층 (우) 06634 T. 02-584-0086 F. 02-587-0086 /

항고 취지

원심법원이 2024. 5. 10. 결정한 2024초기000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전00에 대한 상소권을 회복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 이유

1. 송달불능보고서의 정의

단순히 우편송달이 반환되었거나 집행관 송달이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송달불능보고서’ 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는 없다. 반면에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접 송달 주소를 방문하여 거주자나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하므로 송달불능보고서보다 더 정확하게 피고인의 소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불능보고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재탐지불능보고서의 접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16.자 2014모1557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 이 사건에서 송달불능보고서

원 결정문에서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언제 접수되었다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단순히 ‘폐문부재’라고 확인된 2022. 10. 7.이나 2022. 11. 10.은 송달불능보고서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일

판례에 따르면 경찰의 소재탐지불능보고서는 송달불능보고서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제출한) 2022고단2180의 사건진행내용을 보면, 제1심 법원에서는

① 2022. 10. 5. 경찰청에 소재탐지 촉탁을 발송하였고,

② 2022. 11. 15.에는 소재탐지 촉탁독촉을 발송하였으며,

③ 2023. 1. 18.에는 수사본부로 추정되는 곳에 촉탁서를 발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이에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회신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2023. 5. 16. 공시송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4. 결론 및 의견

원 결정문에는 상소권회복을 기각한 이유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었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지만, 그 접수 날짜가 언제인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2022초기000 결정문 제3쪽, 제바항).

확실한 것은 2022. 10. 5. 법원이 소재조사촉탁을 한 날짜는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 날짜는 확실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이래로 6개월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원 결정을 취소하고 상소권을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 결정문과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개하는 사건진행내용만 보면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원 결정문에서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사건기록 열람을 위해서도 즉시항고를 하는 바입니다.

※ 피고인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장애인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10.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서울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