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기획조정과
		2019년 3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절 목적 1 제2절 경찰 물리력의 정의 1 제3절 경찰 물리력 사용 4대 원칙 2 제4절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3 제2장 대상자 저항, 경찰관 대응 및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4 제1절 대상자 저항 정도 4 제2절 경찰관 대응 수준 5 제3절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7 제3장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10 제1절 현장 임장 10 제2절 언어적 통제 11 제3절 수갑 12 제4절 신체적 물리력 14 제5절 경찰봉 17 제6절 방패 19 제7절 분사기 21 제8절 전자충격기 23 제9절 권총 26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 29 #붙임. 물리력 사용 보고서 양식 31

비례의 원칙에 따른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경찰권은 국민의 자유․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경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찰목적을 실현함에 있어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이 취하는 수단은 경찰 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 와야 하며, 경찰이 취하는 수단을 통하여 보호되는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등 경찰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득․조언․경고를 통해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물리력의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기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4조(보호조치 등)부터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부터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및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 연속체,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신체·인권을 보호하고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경찰 물리력의 정의

경찰 물리력이란 적법한 공무집행 중에 이루어지는 경찰관과 경찰권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간의 직접적, 간접적 신체 접촉을 말한다. 따라서 권총, 전자충격기, 분사기,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의 사용과 같은 경찰관과 대상자 간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언어적 통제, 현장 임장과 같은 간접적인 접촉까지 모두 포함한다.

제3절. 경찰 물리력 사용 4대 원칙

경찰관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고자 할 때 다음 네가지 원칙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1.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경찰관은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 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대상자가 휴대·사용하는 무기의 종류, 대상자의 무기 사용의 태양, 대상자의 자해·자살 기도의 태양, 도주 여부, 현장 주변의 상황 등 자신이 처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현장 경찰관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성의 원칙

경찰관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물리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 이상의 경찰 물리력 사용은 과잉 물리력 사용으로서 용인되지 않는다.

3. 대상자 저항-경찰 물리력 간 비례성의 원칙

경찰관은 직면한 대상자의 저항, 위해, 위력, 위협, 위험 등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초래하는 저항 등의 수준이 심각할수록 경찰관 역시 이에 비례하여 대상자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초래하는 저항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경찰관 역시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경찰관은 전체적인 현장상황이 안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대상자와의 대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흥분 상태를 완화시킴으로써 대상자가 야기하고 있는 위해의 수준을 떨어뜨려 보다 덜 위험한 경찰 물리력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을 두고 대상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방법, 대상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대상자를 설득․위로하는 방법, 대상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보다 더 확보하고 떨어져 현장 상황 및 대상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방법, 현장 경찰관 이외 대상자와의 대화․설득이 가능한 다른 사람을 현장으로 호출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상황이 급박하거나 대화, 설득 시도 등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절.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물리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찰관은 다음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찰관은 헌법, 법률, 명령과 같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도 반드시 준수하여 물리력 사용의 객관적 합리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과잉 물리력, 경찰청으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물리력 수단, 기타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민족, 국적, 성정체성 등과 관련된 선입견으로 인하여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찰관은 대상자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다소 비협조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징벌하거나 복수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경찰관은 업무의 편의, 대상자 및 다른 일반 시민의 공포감 또는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대상자 저항, 경찰관 대응 및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제1절. 대상자 저항 정도

대상자가 경찰관, 제3자 또는 대상자 자신에게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저항, 위해, 위력, 위협, 위험(이하 ‘저항’)의 정도는 ① 순응, ② 단순 불응, ③ 소극적 저항, ④ 위협·폭력 행사, ⑤ 치명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각 단계별 대상자의 저항의 정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응

“순응”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 명령을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통고처분을 위해 정지시킨 대상자가 경찰관에 대해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는 “순응” 상태에 해당한다.

2. 단순 불응

“단순 불응”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체포․연행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 스스로 움직일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 등이 “단순 불응”에 해당한다.

3. 소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은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극히 낮은 행동만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자신을 체포․연행하려는 경찰관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약간 이탈하거나 도주하려는 행위, 자신을 체포․연행하기 위해 팔을 잡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행위, 대상자가 경찰관이 신체적 부상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경찰관을 밀거나 잡아끄는 행위 등이 “소극적 저항”에 해당한다.

4. 위협·폭력 행사

“위협·폭력 행사”는 대상자가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 위력, 위협을 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에 대해 주먹질 또는 발길질을 하거나, 나무막대기와 같은 타격무기를 이용하여 공격함으로써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신체적 완력․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역시 “위협·폭력 행사”에 해당한다.

5. 치명적 공격

“치명적 공격”은 대상자가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총기류(공기총․엽총․사제권총 등), 흉기(칼․도끼․낫 등), 둔기(망치․ 쇠파이프 등)를 이용하여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극도로 위험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

제2절. 경찰관 대응 수준

경찰관은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 지침, 교육․훈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당 현장상황에서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물리력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경찰관의 대응 물리력 수준은 ① 저위험 물리력, ② 중위험 물리력, ③ 고위험 물리력 등 세 단계로 구별한다.

1. 저위험 물리력

“저위험 물리력”은 대상자가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찰 물리력으로서 “순응”, “단순불응”, “소극적 저항”을 보이는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을 총칭한다. “저위험 물리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 임장

나. 언어적 통제(대화, 설득, 명령 등)

다. 강제력 없는 잡기, 밀기, 잡아끌기, 돌려세우기

라. 체포․호송 등을 위한 수갑·포승 사용

마. 대상자의 신체적 부상 위험이 없거나 낮은 수준의 힘으로 대상자의 신체 일부 잡기, 밀기, 잡아끌기, 세게 쥐거나 누르기, 관절 비틀기 (단, “순응”하는 대상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바. 경찰봉 양 끝 또는 방패를 잡고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를 특정 방향으로 밀거나 잡아당기기 (단, “순응”하는 대상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사. 대상자의 신체적 부상 위험이 없거나 낮은 수준의 힘으로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체포호신술,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팔․무릎 등을 이용해 눌러 제압하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대상자의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단, “순응”하거나 “단순불응”하는 대상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중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은 “위협·폭력 행사” 이상의 저항, 위해, 위력, 위협, 위험 등을 야기하는 대상자를 직면한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이를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경미한 신체적 부상을 입힐 수 있으나 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경찰 물리력을 말한다.

경찰관은 대상자의 “위협·폭력 행사” 상황에서도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현장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저위험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대상자와의 대면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위험 물리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에 대한 중대하지 않은 신체적 부상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의 신체적 물리력 사용

나. 경찰봉으로 대상자 신체를 압박하거나 중요부위가 아닌 신체부위를 찌르거나 타격하는 행위

다. 외근경찰 방패로 대상자 신체를 강하게 압박하거나 세게 미는 행위

라. 분사기 사용

마. 전자충격기 사용

3. 고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은 대상자가 “치명적 공격”의 방법으로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해 또는 신체에 대한 중대한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찰장비 또는 신체적 물리력 사용을 말한다. 따라서 권총, 소총과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통상의 용법으로는 비살상 물리력 즉, “저위험 물리력” 또는 “중위험 물리력”으로 분류되는 신체적 물리력이나 경찰봉, 방패와 같은 경찰장비 등을 통상적인 용법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도 포함한다.

경찰관은 대상자의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도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현장상황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저위험 물리력” 또는 “중위험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대상자와의 대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위험 물리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권총, 소총 등 총기(이하, ‘권총’) 사용

나. 경찰봉, 방패 또는 신체적 물리력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 타격, 대상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거나 대상자의 신체를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행위(단, 모든 여타 경찰 물리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

제3절.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경찰관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물리력 사용 한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상자의 저항 정도에 따른 경찰 물리력 수준을 시각적으로 도식화한 “<그림>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림>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대상자 저항의 정도에 따른 경찰 물리력 수준)

이 도표는 경찰관 물리력 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으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며, 모든 경찰관-대상자 대면 상황에 기계적,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1단계 : 평가)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가 제기하는 저항, 위해, 위력, 위협, 위험 수준을 “순응”, “단순 불응”, “소극적 저항”, “폭력․위협 행사”, “치명적 공격” 등으로 평가

나. (2단계 : 판단) 대상자의 저항 등을 제압할 수 있는 적절한 물리력 수단을 선택하되, 전체적인 현장상황이 안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위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낮은 위험 수준의 물리력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

다. (3단계 : 행동) 선택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노력

라. (4단계 : 재평가)  대상자 저항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선택하였더라도 경찰관은 이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면서 대상자의 저항 수준 등 현장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물리력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

실제 개별 경찰 물리력 사용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저항 수준 외에도 범죄의 종류와 죄질, 피해 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범인과 경찰관의 수, 도주 여부, 현장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헌법, 법률, 명령 및 경찰 물리력 사용 4대 원칙, 경찰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각 경찰 물리력 수단별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등에 의거, 해당 상황에 가장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며 적절한 수준의 경찰 물리력을 선택․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상자의 저항의 정도가 치명적 공격인 경우에도 경찰관의 고위험 물리력 특히, 총기 사용이 항상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물리력 사용이 허용되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현장임장”, “언어적 통제”, “신체적 물리력”, “수갑”, “경찰봉”, “방패”,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 다양한 물리력 수단 중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물리력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제1절. 현장 임장 사용

1. 현장 임장의 정의

현장 임장은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자신의 소속, 신분을 밝히고 접근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경찰관은 자신이 현장에 임장하는 것만으로도 대상자의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2. 현장 임장 사용 한계

(1) 현장 임장은 대상자의 저항 수준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전적으로 “순응”하는 대상자를 대면한 경우 가급적 현장 임장만으로 상황을 종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요건에 해당하거나,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갑을 사용하거나 대상자의 부상 위험이 없는 “저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3. 현장 임장 사용 시 유의사항

(1) 경찰관은 현장 임장 시 대상자 및 주변 관계자들에 의한 갑작스런 위해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불시의 피습에 대한 대비, 대상자의 흉기소지 여부 확인, 대상자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 여타 경찰 물리력 사용 태세 완비 등 경찰관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현장 임장 시 불필요한 행동이나 말로 대상자나 주변 관계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보다 심각한 저항, 위해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윤리에 맞는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언어적 통제 사용

1. 언어적 통제의 정의

언어적 통제는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특정 행위를 유도하거나 합법적인 명령을 발하기 위해 말이나 행동으로 대상자에 대해 발하는 경고, 대화, 설득, 격려, 위로, 지시 등을 말하며 대상자의 어깨를 다독이거나 손을 잡아 주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도 포함한다.

2. 언어적 통제 사용 한계

(1) 언어적 통제는 대상자의 저항 수준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2)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에 따라 경찰관은 대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 이전 언어적 통제를 사용하여 현장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현장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언어적 통제 사용을 생략하거나 언어적 통제의 내용, 방법, 강도 등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언어적 통제 사용 시 유의사항

(1) 경찰관은 언어적 통제를 사용한 경우 대상자가 경찰관의 경고, 설득에 따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언어적 통제 사용 중 대상자가 갑작스런 위해 행위를 하거나 도주할 것에 대비하여 여타 경찰 물리력 사용 태세를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언어적 통제 사용 시 불필요하게 대상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보다 심각한 저항, 위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어체와 평어체의 효과적인 선택, 민감한 단어의 선택, 말투 등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언어적 통제 특히, 가벼운 신체적 접촉 사용 시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3절. 수갑 사용

1. 수갑의 정의

수갑은 대상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대상자의 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금속 재질의 형구를 말한다.

2. 수갑 사용 한계

(1) 수갑 사용 여부는 통상적인 대상자의 저항, 위해, 위력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대상자가 단순히 현행범이나 형집행장에 의한 벌금수배자라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우는 것은 부적절하며, 형사소송법상 체포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명령에 “순응”하는 경우에도 향후 대상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수갑을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적 장애, 질병, 병환으로 인하여 수갑을 채우는 것이 불합리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경찰관은 수갑을 사용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갑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수갑을 대상자의 발목에 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관은 대상자의 심각한 저항, 도주 시도, 몸부림, 발길질 등으로 대상자의 하체를 결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갑이 아닌 포승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경찰관은 급박한 상황에서 수갑 또는 포승이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찰혁대 등을 수갑 또는 포승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수갑 사용 시 유의사항

(1) 경찰관은 근무 시작 전 수갑의 작동 및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대상자 검거 시 피의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뒷수갑 상태로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경우 대상자의 팔짱을 끼고 동행하는 등 대상자 도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대상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대상자가 자해 목적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갑의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의 항거 등으로 이중 잠금장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5) 경찰관은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대상자가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경찰관은 대상자가 바닥이나 책상 등에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수갑을 체결하기 위해 대상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대상자의 가슴, 복부, 등과 같은 부위를 무릎 등으로 압박하는 경우 대상자가 호흡곤란을 겪거나 심장박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 경찰관은 대상자가 수갑으로 인한 불편 또는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수갑 착용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신체적 물리력 사용

1. 신체적 물리력의 정의

“신체적 물리력”은 범인의 체포, 대상자의 항거 방지, 경찰관의 신체 보호 등을 위해 경찰관의 손․발․팔․다리 등과 같은 신체의 일부, 경찰관의 체중 및 근력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제지․정지․이동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꺾기․누르기․조르기․넘어뜨리기 등 호신체포술을 활용한 대상자 제압 행위, 경찰관의 손바닥․주먹․팔․다리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가격하는 행위 등 여타 무기나 경찰장구에 의존하지 않고 경찰관 자신의 신체, 체중, 근력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통제하는 일련의 방법을 말한다.

2. 신체적 물리력 사용 한계

(1) 저위험 물리력으로서의 신체적 물리력 사용 한계

가. 대상자 저항 수준이 “순응”인 경우
경찰관은 경찰관의 지시·명령에 “순응”하는 대상자의 경찰 순찰차 승·하차, 경찰관서 진·출입 등을 인도 또는 안내하기 위해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을 주지 않고 잡거나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지 않고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순응”하는 대상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수갑·포승으로 결박하기 위해 대상자 신체 일부를 잡거나 대상자를 돌려 세울 수 있다.

나. 대상자 저항 수준이 “단순 불응”인 경우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단순 불응”하는 경우 대상자의 경찰 순찰차 승·하차, 경찰관서 진·출입 등을 인도 또는 안내하기 위해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거나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대상자가 물체를 꽉 잡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관절을 비틀어 통증을 주는 방법, 대상자 신체 일부를 세게 쥐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대상자가 잡고 있는 물체에서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

다. 대상자 저항 수준이 “소극적 저항”인 경우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소극적 저항”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관절을 비틀어 통증을 주는 방법, 대상자 신체 일부를 세게 쥐거나 누르는 방법,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체포호신술,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팔․무릎 등을 이용해 눌러 제압하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대상자의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경찰관은 대상자의 자해·자살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체적 물리력을 “저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중위험 물리력으로서의 신체적 물리력 사용 한계

가.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위해를 야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위협·폭력 행사” 이상 상황)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바닥․주먹 또는 발차기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팔․다리․허벅지․엉덩이․등 부위를 가격하여 제압하는 등 “중위험 물리력”으로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도주하는 대상자에 대해 “중위험 물리력”으로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다. 경찰관은 대상자가 자해·자살을 기도하거나 이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임박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신체적 물리력을 “중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신체적 물리력 사용 한계

가. 경찰관이 신체적 물리력 이외의 여타 모든 경찰 물리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대상자 저항을 방임 시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는 신체적 물리력을 “고위험 물리력”으로 활용하여 대상자를 가격하거나 대상자의 목을 압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이 신체적 물리력을 “고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권총 사용 한계를 따른다.

3. 신체적 물리력 사용 시 유의사항

(1) 경찰관은 “중위험 물리력” 또는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신체적 물리력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 사실을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이를 인지한 직근상급 감독자는 신속히 현장으로 진출, 현장을 장악하여 경찰력 추가 지원, “중위험 물리력” 또는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신체적 물리력 사용 여부 결정, 부상자 긴급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신체적 물리력 사용 시 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체포 등을 위해 대상자의 몸에 올라타거나 가슴․복부․등과 같은 부위를 무릎 등으로 세게 압박하는 경우 대상자가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질식하거나 심장박동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대상자가 증거나 물건을 자신의 입 안으로 넣어 삼켰거나 삼키려 하는 경우 대상자의 목을 조르는 등 목 부위에 대한 신체적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음독과 같은 방법으로 자해·자살을 시도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절. 경찰봉 사용

1. 경찰봉의 의의

경찰봉은 범인의 체포, 항거 방지, 경찰관 신체의 보호 등을 위해 강화 플라스틱, 나무 또는 금속으로 제작된 원통형 막대기로서 경찰청이 지급 또는 인정한 장비를 말한다.

3. 경찰봉 사용 한계

(1) 저위험 물리력(격리도구)으로서의 경찰봉 사용 한계

가. 경찰관은 대상자의 “단순 불응” 또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황에서 경찰봉을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로 대상자의 신체를 경찰관의 힘으로 밀거나 끌어당겨 저항 상태를 종료시킬 수 있다.

나. 경찰관은 대상자의 자해·자살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봉을 “저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중위험 물리력으로서의 경찰봉 사용 한계

가.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위해를 야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위협·폭력 행사” 이상의 상황)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봉으로 대상자 신체를 압박하거나, 팔, 대퇴부, 어깨를 포함한 운동근육 부위를 찌르거나 타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급적 대상자의 머리, 얼굴, 목, 흉부, 복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나. 경찰관은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봉으로 찌르거나 타격할 수 있다.

다. 경찰관은 대상자가 자해·자살을 기도하거나 이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임박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찰봉을 “중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경찰봉 사용 한계

가. 경찰관이 경찰봉 이외의 여타 모든 경찰 물리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대상자 저항을 방임 시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임박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는 경찰봉을 “고위험 물리력”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목을 압박하거나 신체를 찌르고 타격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이 경찰봉을 “고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권총 사용 한계를 따른다.

4. 경찰봉 사용 시 유의사항

(1) 경찰관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경찰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경찰봉에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등 임의적인 변형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경찰관은 “중위험 물리력” 또는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경찰봉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 사실을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이를 인지한 직근상급 감독자는 신속히 현장으로 진출, 현장을 장악하여 경찰력 추가 지원, 경찰봉 사용 여부 결정, 부상자 긴급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경찰봉 사용 시 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절. 방패 사용

1. 방패의 의의

경찰 방패는 범인의 체포, 항거 방지, 경찰관의 보호 등을 위해 강화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제작된 판으로서 경찰청이 지급 또는 인정한 위해성 경찰장비를 말한다.

2. 방패 사용 한계

원칙적으로 방패의 사용 한계는 경찰봉의 사용 한계와 동일하다.

(1) 저위험 물리력(격리도구)으로서의 방패 사용 한계

가. 경찰관은 대상자의 “단순 불응” 또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황에서  방패를 대상자의 신체에 안전하게 밀착한 상태에서 대상자의 신체를 경찰관의 힘으로 밀어 대상자의 상태를 종료시킬 수 있다.

나. 경찰관은 대상자의 자해·자살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패를 “저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중위험 물리력으로서의 방패 사용 한계

가.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위해를 야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위협·폭력 행사” 이상 상황)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패로 대상자의 위력 행사를 막거나 강하게 압박 또는 세게 밀 수 있다.

나. 경찰관은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도주하는 대상자를 방패로 막거나 세게 밀 수 있다. 경찰관이 방패를 “중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급적 대상자의 머리, 얼굴, 목, 흉부, 복부 등 중요 부위를 피해야 한다.

다. 경찰관은 대상자가 자해·자살을 기도하거나 이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임박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패를 “중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방패 사용 한계

가. 경찰관이 방패 이외의 여타 모든 경찰 물리력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대상자 저항을 방임 시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는 방패를 “고위험 물리력”으로 활용하여 대상자의 신체를 가격할 수 있다.

나. 경찰관이 방패를 “고위험 물리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권총 사용 한계를 따른다.

3. 방패 사용 시 유의사항

(1) 경찰관은 방패의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중위험 물리력” 또는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방패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 사실을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이를 인지한 직근상급 감독자는 신속히 현장으로 진출, 현장을 장악하여 경찰력 추가 지원, “중위험 물리력” 또는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방패 사용 여부 결정, 부상자 긴급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가급적 방패의 모서리로 대상자의 머리, 목 등 중요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절. 분사기 사용

1. 분사기의 정의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2. 분사기 사용 한계

(1)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위해를 야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위해발생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위협·폭력 행사” 이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대상자가 자해·자살을 기도하거나 이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임박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동물에 대해 부득이한 때에는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경찰관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단, 경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대상자를 제압하기 위해 다른 물리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나. 대상자가 계단, 난간 등 높은 곳에 위치하여 분사기 사용으로 인해 추락하거나 쓰러져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다.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승으로 결박되어 있는 경우(단, 대상자가 “위협·폭력 행사” 이상의 저항으로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 있는 경우는 예외)

라. 의식이 없거나 주취상태가 심한 대상자를 깨울 목적으로 사용

마. 대상자의 “단순 불응”, “소극적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상황을 종결하거나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

사. 경찰관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분사기 사용 시 상당한 수준의 2차적 부상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단, 해당 장애인인 대상자의 저항 정도가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예외)

3. 분사기 사용 시 유의사항

(1) 경찰관은 교육·훈련 또는 장비 점검 이외 공무집행 중 분사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서도 분사기를 뽑아 들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분사기를 분사기집에 휴대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분사기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 사실을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이를 인지한 직근상급 감독자는 신속히 현장으로 진출, 현장을 장악하여 경찰력 추가 지원, 분사기 사용 여부 결정, 부상자 긴급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이 사람을 향하여 분사기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 구두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4) 분사기를 한 손에 든 경찰관이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분사기를 분사기집에 원위치 시킨 이후 수갑 사용을 시도하여야 한다. 한 손에 분사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수갑을 사용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안전사고 및 분사기 피탈방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8절. 전자충격기 사용

1. 전자충격기의 정의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류를 방류하여 대상자 근육의 일시적 마비를 일으킴으로써 대상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2. 전자충격기 사용 한계

(1)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위해를 야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위협·폭력 행사” 이상인 상황)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 사용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대상자 신체에 대해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스턴 방식

나. 대상자 신체에 대해 직접 발사하여 사용하는 전극침 발사 방식

다. “위협·폭력 행사” 이상의 위해를 가하는 대상자의 제지 또는 경고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전자충격기의 스파크를 보여주는 방식

(2) 경찰관은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 도주하는 경우 체포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경찰관은 대상자가 자해·자살을 기도하거나 이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임박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이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동물에 대해 부득이한 때에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5) 경찰관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상자의 신체에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가연성 액체가 묻어 있거나 대상자 주변에 가스누출, 유증기가 있어 전자충격기 스파크로 인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

나. 대상자가 계단, 난간 등 높은 곳에 위치하거나 하천, 욕조 등의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전자충격기 사용으로 인해 추락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다. 폭우 등 주변이 모두 물에 젖은 상황에서 통전으로 인해 경찰관 또는 주변인이 감전될 우려가 있는 상황

라. 대상자가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인 경우(단, 이들의 저항 수준이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하고 긴박한 경우는 예외)

마. 대상자가 수갑 또는 포승으로 결박되어 있는 경우(단, 대상자가 “위협·폭력 행사” 이상의 저항 정도로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 가능성 있는 경우는 예외)

바. 의식이 없거나 주취상태가 심한 대상자를 깨울 목적 또는 음주소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사. 대상자의 “단순 불응”, “소극적 저항” 상태가 장시간 지속될 뿐 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상황을 종결하거나 징벌적 목적으로 사용

아. 경찰관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전자충격기 사용 시 상당한 수준의 2차적 부상 또는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단, 해당 장애인인 대상자의 저항 정도가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예외)

자. 대상자가 증거나 물건을 자신의 입 안으로 넣어 삼켰거나 삼키려 하여 질식할 수 있는 상황

3. 전자충격기 사용 시 유의사항

(1) 경찰관은 근무 시작 전 전자충격기의 배터리 충전 여부와 스파크 작동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교육·훈련 또는 배터리․스파크 점검과 같은 장비 점검 이외 공무수행 중 전자충격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서도 전자충격기를 뽑아 들거나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자충격기를 전자충격기집에 휴대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전자충격기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 사실을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이를 인지한 직근상급 감독자는 신속히 현장으로 진출, 현장을 장악하여 경찰력 추가 지원, 전자충격기 사용 여부 결정, 부상자 긴급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은 전자충격기를 격발하는 순간 이외에는 항상 검지를 방아쇠울에서 빼 곧게 뻗어 일자로 대는 상태(이하 “검지 뻗기”)를 유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격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전자충격기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 구두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를 생략할 수 있다.

(6) 현장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가급적 대상자의 신체 후면부(후두부 제외)를 조준하도록 한다. 대상자 신체의 전면부를 향해 전자충격기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상자의 흉골 이하를 조준하여 전극침이 대상자의 얼굴, 목, 급소 부분에 맞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경찰관은 대상자가 두껍거나 헐렁한 상의를 착용하고 있어 전자충격기 전극침을 발사하더라도 대상자의 상체에 명중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하체를 조준, 발사할 수 있다.

(8) 경찰관은 전자충격기 사용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추락, 전도하여 2차적 부상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현장상황이 허락하는 경우에는 전자충격기 사용 전 2차적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9) 경찰관은 전자충격기 전극침 불발, 명중 실패, 효과 미발생 시 예상되는 대상자의 추가적인 저항․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스턴 방식 사용, 경찰봉 사용 준비, 동료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 태세 완비, 경력 지원 요청 및 직근상급 감독자 현장 진출 요청 등)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0) 경찰관은 전자충격기 전극침을 발사하여 대상자에게 명중시킨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즉시 방아쇠로부터 손가락을 떼야하며,  1 사용주기(방아쇠를 1회 당겼을 때 전자파장이 지속되는 시간, 테이저건의 경우 5초)가 경과한 후 대상자의 상태, 저항 정도를 확인한 결과 추가적인 전자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전자충격기 방아쇠를 당겨 사용할 수 있다.

(11) 한 명의 대상자에게 동시에 두 대 이상의 전자충격기 전극침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스턴 방식의 경우에도 한 명의 대상자에게 두 대 이상의 전자충격기 스턴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전자충격기를 한 손에 든 경찰관이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 하는 경우, 먼저 전자충격기를 전자충격기집에 원위치 시킨 이후 양손으로 수갑 사용을 시도하여야 한다. 전자충격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수갑을 사용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안전사고 및 전자충격기 피탈방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9절. 권총 사용

1. 권총의 정의

권총은 한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짧고 작은 총으로서 경찰청이 지급한 무기를 말한다. 권총 사용은 “고위험 물리력”에 해당하며, 아래 권총 사용 한계 (1)～(6)은 “고위험 물리력”으로서의 경찰봉, 방패, 신체적 물리력 사용 한계에도 적용된다.

2. 권총 사용 한계

(1)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위해를 야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대상자에게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경찰관은 권총 이외의 수단으로서는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거나, 그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도주 용의자의 체포를 위해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경찰관은 권총 이외의 수단으로서는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대상자가 경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해를 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도주”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대상자의 체포나 도주방지 목적으로 권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찰관은 대상자가 오로지 본인의 생명·신체에 대해서만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권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경찰관은 경찰관 자신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보호 목적이 아닌 오로지 재산만을 보호할 목적으로 권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동물을 포획 또는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7) 경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권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상자에게 단순히 경고를 하거나 겁을 줄 목적 또는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권총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발사하는 행위

나. 대상자 이외의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단, 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다. 경찰관이 움직이는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권총 실탄을 발사하는 행위
(단,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는 경우와 같이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

라. 경찰관이 움직이는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권총 실탄을 발사하는 행위
(단,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하는 경우와 같이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

마.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한 권총 사용(단, 대상자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여 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3. 권총 사용 시 유의사항

(1) 경찰관은 공무수행 중 권총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경우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총집에서 권총을 뽑아 들거나 권총을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권총을 권총집에 휴대하여야 한다.

(2) 권총 장전 시 반드시 안전고무(안전장치)를 장착한다.

(3) 경찰관은 권총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 사실을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이를 인지한 직근상급 감독자는 신속히 현장으로 진출, 현장을 장악하여 경찰력 추가 투입, 권총 사용 여부 결정, 부상자 긴급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4) 경찰관이 권총집에서 권총을 뽑아드는 경우, 격발 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검지를 방아쇠울에서 빼 곧게 뻗어 실린더 밑 총신에 일자로 대는 “검지 뻗기” 상태를 유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격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경찰관이 권총집에서 권총을 뽑은 상태에서 사격을 하지 않는 경우, 총구는 항상 지면을 향하게 하여야 한다.

(6) 경찰관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에게 사전 구두 경고를 하거나 공포탄을 지면에 사격하는 방법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상황이 급박하여 대상자에게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경찰관이 실탄을 사용해 경고 사격을 하는 때는 지면에서 7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도로 경찰관의 발 앞쪽 지면을 향해 발사하여 탄자가 반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경찰관은 사람을 향해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대퇴부 이하 등 상해 최소 부위를 향한다.

(9) 경찰관이 리볼버 권총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가급적 복동식 격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동식 격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격발에 근접한 때가 아닌 한 권총의 공이치기를 미리 젖혀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권총을 손에 든 경찰관이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권총을 권총집에 집어넣은 이후 양손으로 수갑 사용을 시도하여야 한다. 권총을 파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발 사고 및 권총 피탈 방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4장. 경찰 물리력 사용 후 조치사항

제1절. 부상자 확인 및 조치

1.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부상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의료진 호출, 응급조치 실시, 대상자 병원 후송, 직근상급 감독자 보고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사실을 보고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즉시 현장으로 진출하여 물리력 사용 및 부상 경위 파악, 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대상자 병원 후송 시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의 가족, 친척 등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사용보고

1. 경찰관이 권총, 전자충격기(스턴 방식 사용 포함), 분사기, “중위험 물리력” 이상의 경찰봉․방패, 기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한 경우 신속히 [별첨1]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갑을 통상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일시·장소·사용경위·피해상황 등을 근무일지 또는 수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갑 또는 신체적 물리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소속 경찰관이 권총을 비롯한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상급 경찰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고위험 물리력 사용자에 대한 조치

1. 소속 경찰관이 권총을 비롯한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관이 명백히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해당 경찰관이 육체적,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향후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위한 공가 허가, 근무 중 휴게 부여, 근무지정 해제, 의료기관·상담기관 연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권총을 비롯한 “고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찰관의 육체적,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 감독자가 물리력 사용 경찰관을 대리하여 신속히 사용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자	연번	소속	계급	성명	결 재
1
2
3
대상자	성별	성명	나이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남 □ 여
정신상태	신체상태
정상	주취	정신질환	중독	정상	장애	기왕증
□	□ 약간 □ 만취 □ 인사불성	□ 간질 □ 자폐 □ 정신분열 □ 기타 지적장애	□ 마약 □ 본드 □ 대마초 □ 기타 약물	□ 거구 □ 왜소 □다부진 체격 □ 보통	□ 농아자 □ 시각장애 □ 기타 지체장애	□ 내과질환 □ 외과질환
흉기휴대	흉기종류	기타소지물건
□ 유 □ 무	□ 총기류 □ 칼 □ 쇠파이프 □ 각목 □ 차량 □ 기타 [ ]
현장 상황	□ 단순소란 □ 공격(폭행) □ 공격(손괴) □ 자해 □ 자살 □ 도주 □ 난동(소요) □ 기타 [ ]
저항 상황		대상자 저항 정도		도주상황
□ 이동거부/물체잡고 버팀 □ 강하게 뿌리치기 □ 신체밀기/당기기 □ 재물손괴 등 공공위해 □ 자해 ․ 자살행위	□ 신체타격(임박) □ 2인이상 신체타격(임박) □ 흉기․둔기로 위협하며 저항 □ 무기․장구 탈취시도	□ 총기․흉기․둔기로 공격(임박) □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폭력 행사(임박) □ 2인이상 치명적 공격(임박) □ 기타[ ]	□ 도주시도 □ 단순도주 □ 차량주행도주 □ 인적․물적 위해를 가하는 도주 □ 기타[ ]
사용 물리력	□ 권총(실제사격) □ 권총(경고사격) □ 전자충격기(전극침) □ 전자충격기(스턴) □ 분사기 □ 경찰봉 □ 방패 □ 수갑 □ 포승 □ 신체적 물리력 □ 기타[ ]
사용 일시	□ 주간 □ 야간 □ 심야 [ 년 월 일 : ]	사용 장소	□ 실내 □ 다중밀집지역 □ 공터 □ 대로변 □ 골목 □ 기타 [ ※ 구체적인 주소 내지 지점 기재 ]
사용 신체 부위	※사용부위에 (정면) “∨” 기재			(배면)
Note.

물리력(무기․장구 등) 사용 보고서

보고일 :      .     .     .

[별첨 1]

□

피해 상황	□ 피해없음 □ 경미한 찰과상 □ 타박상 □ 출혈을 동반한 상처 □ 골절 □ 기절 □ 중상해 □ 사망 □ 기타 [ ]
경고	□ 없음 □ 구두경고 ( ____ 회) □ 공포탄 □ 실탄경고사격	목격자	□ 없음 □ 있음 ( ____ 명) [인적사항 : ]
사용 경위 (사용자 의견)	※ 무기․장구․완력 등 물리력을 사용하게 된 이유와 판단의 근거를 상세히 기술 [예] ◦ 대상자가 술에 만취하여 파출소내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동료인 김○○ 경장(女)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공격행위를 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1회 발사하여 제압한 것임 ◦ ▵대상자는 몸무게가 100kg 이상 나가는 거구였고 ▵소내에는 두 명의 경찰관만 있었으며, ▵구두경고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은 가운데 ▵즉각적인 경력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므로 전자충격기 사용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사후 조치	[예] ◦ 대퇴부에 총상을 입어 최대한 출혈을 억제한 후 즉시 119지원받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후송 ※ 부상자 병원 후송 시 가족 통지 여부 기재 ◦ 테이저 전극침이 얼굴에 꽂히어 우선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가까운 보건소로 데려가 제거 ◦ 수갑을 채워 일단 제압하였으나 계속해서 몸부림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고 이를 근무자 2명이 계속해서 체포술로 억제하기가 어려워 포승을 하체에 채움
감독자 의견	※ 물리력 사용 수준의 적절성 여부, 잘된 점 및 잘못된 점 검토
참고 사항	[예] ◦ 권총모델명, 발사탄환수, 전자충격기 일련번호 등 ◦ 별첨자료 (사진, 동영상 등)

※ 보고서는 대상자별로 작성

※ 해당항목에 중복사항이 있으면 모두 체크

※ 권총사격(경고․실제사격)이나 전자충격기(전극침) 발사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보고서 작성

※ 사용대상자의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대상자를 특정할 만한 사항을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