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청구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사건번호	2023고단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피 고 인	정 0 0(790000-100000)

전북 군산시 000

변 호 인	법무법인 창비

청 구 인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김형진, 김명철, 김이든, 이동근, 강정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2층

전화 02-584-0086	팩스 02-584-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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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보석을 청구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2층 (우) 06634 T. 02-584-0086 F. 02-587-0086 /

청 구 취 지

피고인 정00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황00(810000-2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000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장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합니다.

보석의 필요성

가. 병으로 인한 수술의 필요성

피고인은 원래 2023. 6. 28.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3. 6. 22. 구속되는 바람에 예정된 수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정된 수술을 약 2개월 정도 늦추는 바람에 피고인은 현재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자마자 병 보석을 신청하는 것은 자칫 반성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서 피고인은 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참아왔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부터 원래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2023. 6. 26. 발급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000병원」의 담당의사 박00의 소견이 담긴 소견서를 통하여 소명합니다.

피고인은 예정된 수술을 약 2개월 정도 늦추는 바람에 현재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풍과 유사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가 요하다는 의견입니다[첨부1 소견서][첨부2 처방전].

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부존재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며, 현재는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백하였으므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도망 등 우려 없음

피고인의 처가 군산시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을 할 우려는 없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칠만큼 몸이 날렵하지 않습니다.

라. 깊은 반성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도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16명 중 약 3분의 2가량인 11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보석조건에 대한 의견

피고인은 건설현장 노동자로서 자본축적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피고인의 처 황00(810000-2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000)이 제출하는 보험증권을 통하여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3 가족관계증명서].

결론

피고인은 일단 단 하루만이라도 제대로된 병원 수술을 받고자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첨부1 소견서

2. 첨부2 처방전

3. 첨부3 가족관계증명서

2023. 9. 26.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김형진, 김명철, 김이든, 이동근, 강정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