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최후 진술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사건번호	2023고단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23고단000병합

피 고 인	황X  외 3명

변 호 인	법무법인 창비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2층 (우) 06634 T. 02-584-0086 F. 02-587-0086 /

이 사건은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조00는 이미 2022. 9. 경기00본부로 옮겼기 때문에 범죄사실 제15번의 케00건설에 대한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사실오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케00건설에서는 조00를 지목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경찰은 케00건설의 노조전임자 명단에 조00가 기재되어 있으믈 조00도 연관된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노조전임자 명단은 속칭 ‘가라’로 작성된 것입니다. 경찰은 노조전임자 명단이 임의 기재 – 즉 속칭 ‘가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공갈을 판단한 것인데 조00에 대해서만 유독 그 명단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됩니다.

정00에 대한 15번 16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들은 정00을 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현장단체협약서’에 정00의 이름이 쓰여 있으므로 정00이 현장에서 공갈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역시 모순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억울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혐의를 다투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처부탁드립니다.

2023. 10. 10.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김형진, 김명철, 김이든, 이동근, 강정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2단독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