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20. 12. 31.>

운전면허처분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30일 연장가능)

신청인

성 명

김 0 0

주민등록번호

710000-1000000

주 소   경기 시흥시 00000

(전화번호 :   010-0000-0000   )

[   ] 대표자

[   ] 관리인

[ V ] 대리인

성명 법무법인 창비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2층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2) 584-0086, 팩스 (02)584-0087

면허종별

및 번호

시ㆍ도경찰청

종별

번호

경기도남부경찰청

1종 대형

23-00-000000-11

이의신청

사유

별지 작성

「도로교통법」 제9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신청 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00 (서명 또는 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작성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민원실 접수	➜	심의위원회 결정	➜	심의결과 통지
(신청인)		(시ㆍ도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3. 10. 17. 신청인에게 한 2023. 11. 6.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신 청 이 유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4.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다시 2023. 9. 23. 09:37경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시 정왕동 2202-2 오이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840다0000호 포드 레인저 랩터(Ranger Raptor)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소갑 제1호증 2023고약000 약식명령서].

이에 피신청인은 음주운전금지 위반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3. 10. 17. 신청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2층 (우) 06634 T. 02-584-0086 F. 02-587-0086 /

사건의 경위

가. 이전 음주 운전 기록

신청인은 2013년경에 음주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소갑 제1호증 2023고약0000 약식명령서].

나. 전날 밤의 음주

2023. 9. 22. 19시경에 지인들과 시흥시 월0000로58번길 15에 소재한 「전라도횟집」에서 총 4명의 일행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이미 19:35에는 모임을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소갑 제3호증 카드사용내역].

다. 숙면 이후 음주 측정에 응함

신청인은 약 12시간 정도를 충분히 수면하였기 때문에 체내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경험상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음주 측정에 전혀 걸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3. 9. 23. 09:37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2-2 음주측정 장소에서 경찰의 측정요구에 자신있게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의 생각과는 달리 면허 정지 수준인 0.047%의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소갑 제4호증 음주측정결과통보].

라. 반성 및 협조

신청인은 음주 운전 그 자체를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 및 사법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전날 음주를 했다는 그 자체는 인정하므로 2023. 11. 3.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소갑 제1호증 2023고약0000 약식명령서].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감경 재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기준의 감경사유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바. (1) (가)에 따르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중요한 수단

신청인은 「국00기」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자재를 나르는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소갑 제5호증 김00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23-00-000000-11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 처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없으므로 생계를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음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신청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47%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갑 제4호증 음주측정결과통보].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청인은 단순 음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소갑 제4호증 음주측정결과통보].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신청인은 음주 측정에 응하였습니다[소갑 제4호증 음주측정결과통보].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10년 전에 단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뿐입니다[소갑 제1호증 2023고약9856 약식명령서].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10년전에 전력이 있을 뿐입니다[소갑 제1호증 2023고약9856 약식명령서].

그 외 신청인에 대한 참작 사유

가. 이른 정리와 충분한 휴식

신청인은 2023. 9. 22. 19시경에 지인들과 시흥시 월000로58번길 15에 소재한 「전라도횟집」에서 총 4명의 일행이 회를 먹으면서 음주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이미 19:35에는 모임을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소갑 제5호증 카드사용내역]. 신청인의 거주지인 월곶해안로 000까지는 도보로 약 15분이 채 걸리는 않는 거리입니다. 신청인은 그 이후에 충분히 수면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음주 측정은 12시간이 지난 2023. 9. 23. 09:37입니다. 신청인은 이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히 알코올이 분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간기능의 약화

신청인은 염증성 간질환을 지니고 있습니다[소갑 제6호증 소견서]. 아마도 이로 인하여 알코올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떨어진 알코올 해독능력을 감안하여 음주를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미미한 측정 수치

신청인의 음주측정값은 0.047%로써 2019년 윤창호법 이전의 기준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물론 개정 법의 기준에 위반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입장에서는 습관처럼 과거와 동일하게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 결어

이상과 같이 이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부디 처분을 감경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2023고약0000 약식명령서

2. 소갑 제2호증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

3. 소갑 제3호증 카드사용내역

4. 소갑 제4호증 음주측정결과통보

5. 소갑 제5호증 카드사용내역

6. 소갑 제6호증 소견서

2023.  12. 14.

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0000

경기도남부경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