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이 유

1. 임대차계약사실

신청인은 2017. 9. 12. 별지 목록 주택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 기간 : 2017. 10. 10. ~ 2019. 10. 10.

□ 보증금 : 금 1억2천만(₩120,000,000)원

2.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차 계약의 종료 통지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거주하다가 신청인은 직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2021년 2월경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당장 돈이 없다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이자만 지급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2021. 7. 26. 6천만원, 2022. 4. 27.에 1천만원을 반환하여 총 7천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소갑 제2-1호증 6천만원입금내역][소갑 제2-2호증 1천만원입금내역].

신청인 : 010-0000-0000	/

3. 임차권등기명령 유예의 부탁

피신청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후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여 신청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며 임차권등기명령만을 해주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후임차인의 계약 여부와는 상관 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간적인 부탁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기다려 줬습니다. 신청인은 혹시 모를 우선변제권 때문에 전출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양주에서 지내는 동안 주민신고를 하지 못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외부인 가산요금을 지불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2년을 기다려주었으나 채무자는 각종 핑계로 반환을 지체하였습니다. 이직으로 인하여 다시 전입신청을 해야 했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음을 통지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 거부하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전입지에서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출신고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었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2023. 2. 8. ‘채무자가 2023. 9. 30.까지는 확실히 잔금을 갚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받았습니다[소갑 제3호증 금전차용계약서].

4. 기한의 도래 및 잔금의 반환 거부

신청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2021년 2월부터 무려 2년 6개월이 지났으나 피신청인은 임차보증금 중 5천만원을 아직까지 각종 핑계로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전세비용이 필요한 신청인은 큰 곤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무려 2년 6개월이나 인간적으로 배려해 주었으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배려를 무참히 배신한 것입니다.

5. 필요한 서류

신청인은 직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목적물에서 전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피신청인으로 인하여 ➀ 신청인이 이미 2021년 전출을 하였음에도 전출신고를 하지 못하여 부가적인 경제적 손해도 보았으며 ➁ 2023년 6월에는 피신청인의 부탁에 속아서 각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서초구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합니다[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소갑 제2-1호증 6천만원입금내역

3. 소갑 제2-2호증 1천만원입금내역

4. 소갑 제3호증 금전차용계약서

5.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2023. 10. 12.

신 청 인 0 0 0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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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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