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우 암

경기 양주시 평화로 1395, 9층(덕계동, 나라빌딩)

(우) 11445  T 031-863-3388  F 031-867-3388

문서번호 : 202303-03

시행일자 : 2023. 3. 20.

수    신 : 이 0 0  (031-800-0000)

경기 양주시 남면 0000리

발    신 : 민 0 0  (010-0000-0000)

(위임인)   경기 양주시 부흥로1234번길 5678

제    목 : 화재 손해배상 및 폐기물 처리 비용 지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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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 귀하 및 귀하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0000는 발신인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습니다.

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2018. 2. 19. 「주식회사 0000」가 발신인으로부터 임대하였던 양주시 00동 1234 공장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인하여 그 앞에 있던 발신인 소유의 공장에 까지 불이 옮겨 붙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폐기물 처리 비용

수신인께서는 발신인으로부터 임차하였던 양주시 00동 1234 공장 부지에 다량의 산업 폐기물을 매립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신인께서는 폐기물의 완전한 처리를 임대인에게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행에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금과의 공제

임대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소300000에 따라 3,000만원을 수신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인 수신인께서 임대 목적물인 양주시 00동 1234 공장 부지의 폐기물을 처리해주지 않는 이상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 의무는 동시이행의무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임대인인 민00씨는 「주식회사 0000」가 일으킨 화재로 인하여 다른 공장에도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상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수신인께서는 상계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2023. 3. 30.(목) 15:00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본 내용증명의 발신 대리인의 주소지(경기 양주시 평화로 1395, 9층) 혹은 이메일(wooamlaw@gmail.com)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고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도 아무런 개선사항이 없으면 발신인은 부득이하게 법적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 3. 20.

법무법인 우 암

담당변호사  0 0 0

이 0 0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