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사건번호	2020-6386(2022형제25066,25354호) 사기 등

피 의 자	정재헌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 이동근)

	법무법인 우 암	경기 양주시 평화로 1395, 9층(덕계동, 나라빌딩) (우) 11445 T 031-863-3388 F 031-867-3388 /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제3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문의사항

수사관께서는 고소인 장재환으로부터 2017. 12. 20. 업무시설용지 입찰보증금으로 수표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5,000만원이 피의자의 통장에 어떻게 입금되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기억나는 범위

피의자가 현재 통장 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2018. 8. 20.에는 장재환에게 5,000만원을 입금하였다는 것입니다[을 제10-2호증 정재헌국민은행거래내역 2018년].

2017. 12. 20.에 5,000만원을 정확히 어떻게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아무리 알아내려고 하여도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고소인 장재환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업무시설용지중 옥정동 964-1을 위하여 정확히 통장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피의자와 장재환은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있어서 자본이 필요함을 깨닫고 있었고 「위커머스」라는 법인을 설립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업무시설 용지에 대한 자본금 확충 역시, 충분한 돈을 모아서 입찰을 받아 시세차익을 얻자는 데에 있었을 뿐 특정한 어느 용지를 입찰 받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3. 강제수사에 대한 동의

피의자는 떳떳하기 때문에 수사관께서 피의자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압수영장받아서 조사를 하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4. 보관자 지위에 대한 의견

고소인은 계속하여 업무시설용지 명목으로 피의자가 2017. 11. 29.~ 2017. 12. 20.까지 받은 1억 8천만원은 특정 업무시설용지를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하며, 만약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다면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소인이 스스로 시행사업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처음의 태도와는 너무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고소인 역시 피의자와 동업하여 시행사업으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것이었을 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특정 물건에 입찰하라고 돈을 준 적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거액의 수익금까지 합쳐서 다 돌려주었습니다.

2023. 3. 17.

피의자 정재헌의 변호인

법무법인 우암

변호사 송종선, 이동근

양주경찰서 수사1팀 이상아 경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