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데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만큼 10대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심각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못배운 집안에서 태어난 10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시궁창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때문에 힘 없는 동년배 청소년을 괴롭히거나(학교폭력행위), 아니면 아무 죄없는 음식점 업주들을 괴롭히는 것을 마치 영웅담처럼 공유합니다.

십년이 지난 통계이긴하지만, 한국외식업 중앙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가운데 2619곳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였습니다¹⁾.

물론 10대 청소년인것을 알고도 주류를 판매하였다면 그 업주를 비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류판매 행위는 (1) 경쟁업체에서 영업정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사주하여 주류 주문을 하도록 하거나 (2) 혹은 청소년들이 식대를 면탈하기 위하여 업주에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행위'를 협박하는 경우의 2가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위조 신분증은 SNS에서 의뢰를 하면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²⁾. 청소년들은 이렇게 쉽게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를 주문한 후, 나중에 업주에게 “신고 안 할테니 돈을 달라”라면서 식대를 면탈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업주에게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³⁾. 즉 공갈행위에 이른 것이죠. 이러한 청소년의 공갈행위는 필히 엄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조 또는 변조한 신분증을 믿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이 항변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대체로 약식명령으로 끝나기 마련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죄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형사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가 되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무조건 따라 붙습니다. 아무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영업정지가 무조건 된다는 것을 듣고는 음식점 업주를 협박(법적인 의미에서는 '공갈')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을 의율하긴 하지만 양 자의 근거 법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은 청소년보호법만 따져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은 아래에서 살펴볼 식품위생법과 다르게 업주가 청소년의 위계에 의하여 주류판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형사범죄는 고의가 구성요건으로과 책임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치 않습니다. 백날 고의 결여를 주장해 봤자 수사기관과 판사는 미친놈으로 보기 마련입니다. 즉, 실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면 그냥 100%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는지 그 사실 여부만 따져보기 마련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 업주가 술을 판매한 사실 2) 술을 판매한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만 조사합니다.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기타 위계를 범하였는지는 그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증 위조 등의 사실은 그 현장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류판매 행위로 신고를 받은 업주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대개 주류판매 행위로 신고를 받은 업주는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봤자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는 그냥 형사사건을 혼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무능한 과거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만 대응하다보면 결국 나중에는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제44조 제2항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은 제44조 제2항에 대한 형사 처벌인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5조가 다룹니다.

이렇게 법이 2원화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를 통한 함정 주류취식 판매행위가 문제되어 2019년에 식품위생법 제75조가 개정되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은 2019년부터 청소년이 함정 주류취식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살려준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칙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은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조사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형사판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1~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때에는 그 해당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조사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 형사절차 : 신고 이후 현장 경찰 출동, 조사 -> 경찰서 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문 -> 송치 이후 검찰에서 약식명령 처분 
나) 행정처분 : 경찰이 시청에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통고 -> 시청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 -> 형사절차 처분까지 기다려 줄 때 많음 -> 형사절차 끝나면 바로 처분 -> 행정심판 제기(집행정지까지 자동으로 됨) -> 재결청에서 기각 -> 행정소송 제기(집행정지 따로 청구해야 함) 

일반적으로 변호사사무실에 오는 의뢰인들은 행정소송 단계까지 되어야만 오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라면 거의 1개월이 다 되고 나서야 집행정지가 됩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사건 초기 단계인 신고 이후 경찰 출동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동해야 깔끔하게 사건이 처리됩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를 최대한 수사기관에서 밝혀내게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의 신고자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 내야 합니다. 통산 신고자들은 옆집의 경쟁업체이거나, 아니면 주류를 취식한 해당 청소년일 확률이 큽니다.

청소년이 금품을 요구했거나, 식대를 면탈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주변 CCTV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면서 작전을 모의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위조된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업주에게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닥 속이면서 핸드폰 갤러리에 있는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핸드폰에 이러한 위조된 신분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업주는 청소년을 공갈죄로 고소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갈죄 고소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경찰은 복지부동을 최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소도 하지 않은 주제에 청소년 핸드폰 갤러리를 조사해보라고 경찰에게 아무리 부탁해봤자, 경찰이 그것까지 서비스로 해줄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전술하였듯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량청소년들이 업주를 골탕먹이기 위해 일부러 거짓 신고를 한다는 점은 행정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행정청 입장에서도 법에 허용된 한도내에서라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