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위구심
위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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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위구심 [2024/01/19 23:16]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위구심 [2024/01/19 23:19]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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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를 마녀사냥할 떄, 바로 이 위구심이란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박근혜 정부를 마녀사냥할 떄, 바로 이 위구심이란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 ||
| - |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협박한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위구심이 생겼다고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 + |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협박한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위구심이 생겼다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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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원에서는 결국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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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명수 사법부 시기를 사법부의 암흑시기라고 많이들 부른다. | ||
소송실무/형사/위구심.17056737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23: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