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위구심

위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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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위구심 [2024/01/19 23:14]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위구심 [2024/01/19 23:19]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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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를 마녀사냥할 떄, 바로 이 위구심이란 것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협박한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위구심이 생겼다고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적으로 협박한 증거는 없지만, 아무튼 위구심이 생겼다고 유죄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결국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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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시기를 사법부의 암흑시기라고 많이들 부른다.
+===== 기타 =====
+보복운전([[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위협운전]])에서도 위구심이라는 개념이 쓰인다.

소송실무/형사/위구심.170567366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23:1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