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엄격한증명

엄격한증명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 소송실무:형사:엄격한증명 [2024/04/22 10:49]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엄격한증명 [2024/04/22 11:00] (현재) – 이거니맨
@@ 줄 4: / 줄 4: @@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따는 이유로 범죄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 가. 판례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줄 15: / 줄 18: @@
+=== 나. 실무 적용례 ===
+성추행이 계속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2022. 9. 중순부터 10월 말까지이다'이고, 참고인의 진술은 '2022. 9. 1. 부터이다.' 였다면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의 시작일을 2022. 9. 1.로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9월 20을쯤을 시작일로 잡는게 타당하다.

소송실무/형사/엄격한증명.171375054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22 10:4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