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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약 등)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종류
0. 총론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표의 것과 그것의 염(鹽)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異性體)의 염(鹽)으로 한다.
1. 제2조 제3호 가목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
|---|---|---|
| 1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Dimethoxybromoamphetamine) | 1-(4-bromo-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
| 2 | 2,5-디메톡시암페타민 (2,5-Dimethoxyamphetamine, 2,5-DMA) | 1-(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
| 3 | 4-메톡시암페타민 (4-Methoxyamphetamine, PMA) | 1-(4-methoxyphenyl)-2-propanamine |
| 4 |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5-Methoxy-3,4-methylenedioxyamphetamine, MMDA) | 1-(7-methoxy-1,3-benzodioxol-5-yl)-2-propanamine |
2. 제2조 제3호 나목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구분 | 품명 | 화학명 또는 구조식 |
|---|---|---|
| 1 | 암페타민(Amphetamine) | 1-phenyl-2-propanamine |
| 2 | 덱스암페타민(Dexamphetamine) | (2S)-1-phenyl-2-propanamine |
| 3 | 레보암페타민(Levoamphetamine) | (2R)-1-phenyl-2-propanamine |
| 4 |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 N-methyl-1-phenyl-2-propanamine |
| 5 | 히드록시암페타민(Hydoxyamphetamine) | 4-(2-aminopropyl)phenol |
| 6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 methyl phenyl(2-piperidinyl)acetate |
| 7 |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 3-methyl-2-phenylmorpholine |
| 8 | 메클로쿠알론(Mecloqualone) | 3-(2-chlorophenyl)-2-methyl-4(3H)-quinazolinone |
| 9 | 메타쿠알론(Methaqualone) | 2-methyl-3-(2-methylphenyl)-4(3H)-quinazolinone |
| 10 |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 1-(1-phenylcyclohexyl)piperidine |
| 11 | 펜프로포렉스(Fenproporex) | 3-[(1-phenyl-2-propanyl)amino]propanenitrile |
| 12 | 2,5-디메톡시-4-에틸-암페타민 (2,5-Dimethoxy-4-ethylamphetamine, DOET) | 1-(4-ethyl-2,5-dimethoxyphenyl)-2-propanamine |
| 13 |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MDMA) | 1-(1,3-benzodioxol-5-yl)-N-methyl-2-propanamine |
| 14 | 페네틸린(Fenetylline) | 1,3-dimethyl-7-{2-[(1-phenyl-2-propanyl)amino]ethyl}-3,7-dihydro-1H-purine-2,6-dione |
| 15 | 엔-에틸-암페타민(N-ethylamphetamine) | N-ethyl-1-phenyl-2-propanamine |
| 16 | 펜캄파민(Fencamfamine) | N-ethyl-3-phenylbicyclo[2.2.1]heptan-2-amine |
| 17 | 벤즈페타민(Benzphetamine) | (2S)-N-benzyl-N-methyl-1-phenyl-2-propanamine |
| 18 |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 5-allyl-5-(2-pentanyl)-2,4,6(1H,3H,5H)-pyrimidinetrione |
| 19 | 지페프롤(Zipeprol) | 1-methoxy-3-[4-(2-methoxy-2-phenylethyl)-1-piperazinyl]-1-phenyl-2-propanol |
| 20 | 2시-비(2C-B) | 2-(4-bromo-2,5-dimethoxyphenyl)ethanamine |
| 21 | 아민엡틴(Amineptine) | 7-(10,11-dihydro-5H-dibenzo[a,d][7]annulen-5-ylamino)heptanoic acid |
| 22 | 살비아 디비노럼(Salvia Divinorum) | Salvia divinorum |
| 23 | 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 | methyl (2S,4aR,6aR,7R,9S,10aS,10bR)-9-acetoxy-2-(3-furyl)-6a,10b-dimethyl-4,10-dioxododecahydro-2H-benzo[f]isochromene-7-carboxylate |
| 24 | 케타민(Ketamine) | 2-(2-chlorophenyl)-2-(methylamino)cyclohexanone |
| 25 | 디메틸암페타민(Dimethylamphetamine) | N,N-dimethyl-1-phenyl-2-propanamine |
| 26 | 2시-아이(2C-I) | 2-(4-iodo-2,5-dimethoxyphenyl)ethanamine |
| 27 |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 | 1-benzylpiperazine |
| 28 | 메타-클로로페닐피페라진(meta-Chlorophenylpiperazine, mCPP) | 1-(3-chlorophenyl)piperazine |
| 29 | 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피페라진(Trifluoromethylphenylpiperazine, TFMPP) | 1-[3-(trifluoromethyl)phenyl]piperazine |
| 30 | 파라-메톡시페닐피페라진 (para-Methoxyphenylpiperazine, MeOPP) | 1-(4-methoxyphenyl)piperazine |
| 31 | 메틸렌디옥시벤질피페라진(Methylenedioxybenzylpiperazine, MDBZP) | 1-(benzo[1,3]dioxol-5-ylmethyl)piperazine |
| 32 | 2시-디(2C-D) | 2-(2,5-dimethoxy-4-methylphenyl)ethanamine |
| 33 | 2시-이(2C-E) | 2-(4-ethyl-2,5-dimethoxyphenyl)ethanamine |
| 34 | 2시-티-2(2C-T-2) | 2-[4-(ethylsulfanyl)-2,5-dimethoxyphenyl]ethanamine |
| 35 | 2시-티-7(2C-T-7) | 2-[2,5-dimethoxy-4-(propylsulfanyl)phenyl]ethanamine |
| 36 | 1,3-벤조이디옥소일-엔-메틸부탄아민(1,3-Benzodioxlyl-N-methylbutanamine, MBDB) | 1-(1,3-benzodioxol-5-yl)-N-methyl-2-butanamine |
| 37 | 메틸렌디옥시디메틸암페타민(Methylenedioxydimethylamphetamine, MDDMA) | (2-benzo[1,3]dioxol-5-yl-1-methyl-ethyl)-dimethylamine |
| 38 | 부틸론(Butylone, bk-MBDB) | 1-(1,3-benzodioxol-5-yl)-2-(methylamino)-1-butanone |
| 39 | 메틸벤질피페라진(Methylbenzylpiperazine, MBZP) | 1-benzyl-4-methylpiperazine |
| 40 | 파라플루오로페닐피페라진(p-fluorophenyl piperazine, pFPP) | 1-(4-fluorophenyl)piperazine |
| 41 | 틸레타민(Tiletamine) | 2-(Ethylamino)-2-(2-thienyl)cyclohexanone |
| 42 | 졸라제팜(Zolazepam) | 4-(2-Fluorophenyl)-6,8-dihydro-1,3,8-trimethylpyrazolo[3,4-e][1,4]diazepin-7(1H)-one |
| 43 | 리스덱스암페타민(Lisdexamphetamine) | (2S)-2,6-diamino-N-[(2S)-1-phenylpropan-2-yl]hexanamide |
| 44 | 프로린탄(Prolintane) | 1-(1-Benzylbutyl)pyrrolidine |
3. 제2조 제3호 다목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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