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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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 [2024/06/06 14:27] – 38번 시피(CP)-47497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 [2024/06/06 15:07] (현재) – 로라제팜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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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총론 ====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표의 것과 그것의 염(鹽)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異性體)의 염(鹽)으로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표의 것과 그것의 염(鹽) 및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성질체|이성체(異性體)]] 또는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성질체|이성체(異性體)]]의 염(鹽)으로 한다.
 ==== 1. 제2조 제3호 가목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등 98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3_법_제2조제3호가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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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43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4_법_제2조제3호나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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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61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5_법_제2조제3호다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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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알프라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등 70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6_법_제2조제3호라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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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 레페타민(Lefetamine) | (1R)-N,N-dimethyl-1,2-diphenylethanamine |
 | 30 | 로프라졸람(Loprazolam) | (2Z)-6-(2-chlorophenyl)-2-[(4-methyl-1-piperazinyl)methylene]-8-nitro-2,4-dihydro-1H-imidazo[1,2-a][1,4]benzodiazepin-1-one |
-| 31 | 로라제팜(Lorazepam) |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 31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라제팜|로라제팜(Lorazepam)]] |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 32 |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1-meth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 33 | 마진돌(Mazindol) | 5-(4-chlorophenyl)-2,5-dihydro-3H-imidazo[2,1-a]isoindol-5-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