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추적: • 보호의무자 • 친족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 [2024/06/06 14:15] –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 [2024/06/06 15:07] (현재) – 로라제팜 이거니맨
줄 28: 줄 28:
 ==== 0. 총론 ====  ==== 0. 총론 ====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표의 것과 그것의 염(鹽) 및 이성체(異性體) 또는 이성체(異性體)의 염(鹽)으로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의 표의 것과 그것의 염(鹽) 및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성질체|이성체(異性體)]] 또는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성질체|이성체(異性體)]]의 염(鹽)으로 한다. 
  
 ==== 1. 제2조 제3호 가목 ====  ==== 1. 제2조 제3호 가목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 디메톡시브로모암페타민, 부포테닌, 디에틸트립타민 등 98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3_법_제2조제3호가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3_법_제2조제3호가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줄 59: 줄 60:
 | 20 | 사일로신(Psilocyn) | 3-[2-(dimethylamino)ethyl]-1H-indol-4-ol | | 20 | 사일로신(Psilocyn) | 3-[2-(dimethylamino)ethyl]-1H-indol-4-ol |
 | 21 |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는 제외한다.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1번펜사이클리딘.png?200|21번 펜사이클리딘}}| | 21 |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는 제외한다.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1번펜사이클리딘.png?200|21번 펜사이클리딘}}|
-| 22 |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메스케치논 유사체 및 「약사법」 제31조·제42조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물질은 제외한다. | Methcathinone: 2-(methylamino)-1-phenyl-1-propanon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22 |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메스케치논 유사체 및 「약사법」 제31조·제42조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물질은 제외한다. | Methcathinone: \\ 2-(methylamino)-1-phenyl-1-propanone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2번메스케치논.png?200|22번메스케치논}}  |
 | 23 | 에트립타민(Etryptamine) | 1-(1H-indol-3-yl)-2-butanamine | | 23 | 에트립타민(Etryptamine) | 1-(1H-indol-3-yl)-2-butanamine |
 | 24 | 4-메틸티오암페타민(4-Methylthioamphetamine, 4-MTA) | 1-[4-(methylsulfanyl)phenyl]-2-propanamine | | 24 | 4-메틸티오암페타민(4-Methylthioamphetamine, 4-MTA) | 1-[4-(methylsulfanyl)phenyl]-2-propanamine |
줄 70: 줄 71:
 | 31 | 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Diisopropyltryptamine, DiPT) | N-[2-(1H-indol-3-yl)ethyl]-N-isopropyl-2-propanamine | | 31 | 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Diisopropyltryptamine, DiPT) | N-[2-(1H-indol-3-yl)ethyl]-N-isopropyl-2-propanamine |
 | 32 |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4-Acetoxy-diisopropyltryptamine, 4-Acetoxy-DiPT) |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 | 32 |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4-Acetoxy-diisopropyltryptamine, 4-Acetoxy-DiPT) |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
-| 33 |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는 제외한다. | JWH-018: 1-naphthyl(1-pentyl-1H-indol-3-yl)methanon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또는 X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 33 |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018 유사체는 제외한다. | JWH-018:  \\ 1-naphthyl(1-pentyl-1H-indol-3-yl)methanone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또는 X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33번제이더블유에이치.png?200|33번 제이더블유에이치-018}} | 
-| 34 |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030 유사체는 제외한다. | JWH-030: 1-naphthyl(1-pentyl-1H-pyrrol-3-yl)methanon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또는 X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 34 | 제이더블유에이치-030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030 유사체는 제외한다. | JWH-030: \\ 1-naphthyl(1-pentyl-1H-pyrrol-3-yl)methanone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또는 X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34번제이더블유에이치-030.png?200|34번 제이더블유에이치-030}} | 
-| 35 |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175 유사체는 제외한다. | JWH-175: 3-(1-naphthylmethyl)-1-pentyl-1H-indol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또는 X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 35 | 제이더블유에이치-175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175 유사체는 제외한다. | JWH-175: \\ 3-(1-naphthylmethyl)-1-pentyl-1H-indole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또는 X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35번제이더블유에이치-175.png?200|35번 제이더블유에이치-175}} | 
-| 36 |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176 유사체는 제외한다. | JWH-176: 1-[(Z)-(3-pentyl-1H-inden-1-ylidene)methyl]naphthalene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36 | 제이더블유에이치-176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제이더블유에이치-176 유사체는 제외한다. | JWH-176: \\ 1-[(Z)-(3-pentyl-1H-inden-1-ylidene)methyl]naphthalene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 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36번제이더블유에이치-176.png?200|36번 제이더블유에이치-176}} |
 | 37 | 에이치유-210(HU-210) | 9-(hydroxymethyl)-6,6-dimethyl-3-(2-methyl-2-octanyl)-6a,7,10,10a-tetrahydro-6H-benzo[c]chromen-1-ol | | 37 | 에이치유-210(HU-210) | 9-(hydroxymethyl)-6,6-dimethyl-3-(2-methyl-2-octanyl)-6a,7,10,10a-tetrahydro-6H-benzo[c]chromen-1-ol |
-| 38 | 시피(CP)-47497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시피-47497 유사체는 제외한다. | CP-47497: 2-[(1S,3R)-3-hydroxycyclohexyl]-5-(2-methyl-2-octanyl)phenol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38 | 시피(CP)-47497 및 그 유사체. 다만,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시피-47497 유사체는 제외한다. | CP-47497: \\ 2-[(1S,3R)-3-hydroxycyclohexyl]-5-(2-methyl-2-octanyl)phenol \\ 아래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R 위치에 다음의작용기를 가지는 물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38번시피47497.png?200|38번 시피(CP)-47497}} |
 | 39 |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 1-(1,3-benzodioxol-5-yl)-2-(1-pyrrolidinyl)-1-pentanone  | | 39 |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 1-(1,3-benzodioxol-5-yl)-2-(1-pyrrolidinyl)-1-pentanone  |
 | 40 | 4-플루오로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FA) | 1-(4-fluorophenyl)-2-propanamine | | 40 | 4-플루오로암페타민(4-Fluoroamphetamine, 4-FA) | 1-(4-fluorophenyl)-2-propanamine |
줄 177: 줄 178: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케타민 등 43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4_법_제2조제3호나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4_법_제2조제3호나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줄 231: 줄 234: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알로바르비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61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5_법_제2조제3호다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5_법_제2조제3호다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줄 302: 줄 306: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알프라졸람, 졸피뎀, 프로포폴 등 70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6_법_제2조제3호라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별표_6_법_제2조제3호라목에_해당하는_향정신성의약품_제2조제3항_관련_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pdf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줄 336: 줄 341:
 | 29 | 레페타민(Lefetamine) | (1R)-N,N-dimethyl-1,2-diphenylethanamine | | 29 | 레페타민(Lefetamine) | (1R)-N,N-dimethyl-1,2-diphenylethanamine |
 | 30 | 로프라졸람(Loprazolam) | (2Z)-6-(2-chlorophenyl)-2-[(4-methyl-1-piperazinyl)methylene]-8-nitro-2,4-dihydro-1H-imidazo[1,2-a][1,4]benzodiazepin-1-one | | 30 | 로프라졸람(Loprazolam) | (2Z)-6-(2-chlorophenyl)-2-[(4-methyl-1-piperazinyl)methylene]-8-nitro-2,4-dihydro-1H-imidazo[1,2-a][1,4]benzodiazepin-1-one |
-| 31 | 로라제팜(Lorazepam) |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31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라제팜|로라제팜(Lorazepam)]] |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 32 |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1-meth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 32 |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 7-chloro-5-(2-chlorophenyl)-3-hydroxy-1-meth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
 | 33 | 마진돌(Mazindol) | 5-(4-chlorophenyl)-2,5-dihydro-3H-imidazo[2,1-a]isoindol-5-ol | | 33 | 마진돌(Mazindol) | 5-(4-chlorophenyl)-2,5-dihydro-3H-imidazo[2,1-a]isoindol-5-ol |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의약품.171765095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06 14:1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