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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장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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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공소장 [2023/12/12 14:26]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공소장 [2024/03/18 17:42] (현재) – [2. 예외]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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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로 공소장변경을 할려면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구술로 [[소송실무:형사:공소장변경|공소장변경]]을 할려면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송실무/형사/공소장.170235879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2 14:2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