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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수사진행상황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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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1/20 17:59] – 이거니맨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 [2025/01/23 14:51]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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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 =====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상호아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력한 징계로 다스려야만 할 것이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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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경찰의 수사 통지 의무 =====+===== 수사진행상황 통지 =====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그 후버튼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의무사항이다. +==== 1. 검찰 ====  
 + 
 +검찰의 수사진행상황 통지에 대하여는 규정을 못찾았다.  
 + 
 +==== 2.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 ==== 
 +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그 후버튼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의무사항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통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답답해 하는 것이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34: 줄 40: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WRAP> 
 +
 +
 +===== 수사결과의 통지 ===== 
 +
 +==== 1. 개요 ==== 
 +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강압통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은 검사의 통제 없이도,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함에 신음하고 있다. 
 +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송치 혹은 불송치결정(수사준칙 제51조), 검사단계에서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수사준칙 제52조)을 하면 반드시 그 수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소 중지 혹은 이송결정의 경우에는 고소인에게만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0%EC%82%AC%EC%99%80%EC%82%AC%EB%B2%95%EA%B2%BD%EC%B0%B0%EA%B4%80%EC%9D%98%EC%83%81%ED%98%B8%ED%98%91%EB%A0%A5%EA%B3%BC%EC%9D%BC%EB%B0%98%EC%A0%81%EC%88%98%EC%82%AC%EC%A4%80%EC%B9%99%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wrap>\\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법 제256조에 따른 송치는 제외한다) 결정을 한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WRAP> </WRAP>
  
 +
 +==== 3. 경찰의 수사결과의 통지 ==== 
 +
 +=== 가. 통지 시기 === 
 +
 +경찰이 수사 종결에 따른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시기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3조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한다.
 +</WRAP>
 +
 +=== 나. 송치시 통지 방법 === 
 +
 +송치할 때에는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 서식을 이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우편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② 제1항의 통지(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제외한다)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나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2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WRAP> 
 +
 +== (1) 고소인 등 송치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0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
 +^  [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0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001.png?400|[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1}}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0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002.png?400|[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2}}  |
 +
 +== (2) 피의자 송치 등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1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1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1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송치_등_경찰수사규칙_001.png?600|[별지 제101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
 +
 +피의자에 대한 통지에도 수사중지가 포함되지만, 참고인 중지만 해당한다. 피의자가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 중지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피의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다. 
 +
 +
 +=== 라. 불송치시 통지방법 === 
 +
 +== (1) 피의자에대한 불송치 통지 ==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2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2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불송치)}}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2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피의자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001.png?600|[별지 제102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불송치)}}
 +
 +== (2)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 == 
 +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으로만 통지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88%98%EC%82%AC%EA%B7%9C%EC%B9%99|경찰수사규칙]]</wrap>\\ 
 +**제97조(수사 결과의 통지)**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WRAP>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3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hwp |[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
 +^  [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3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001.png?400|[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1}}  |  {{:소송실무:형사:고소:별지_제103호서식_수사결과_통지서_고소인등ㆍ불송치_경찰수사규칙_002.png?400|[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2}}  | 
소송실무/형사/고소/수사진행상황의통지.173736354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20 17:5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