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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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8/01 13:40]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5/08/01 13:54]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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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불기소 결정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송치이므로, 검사는 검토 후 재수사
+==== 가. 기록 반환 ====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송치이므로, 검사는 검토 후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을 거면 불기소 결정을 한다.
+이경우 검사는 다시 기록을 반환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899조 제1항 제1호).
+==== 나. 불기소 통지 ====
 ===== 통계 =====

소송실무/형사/고소/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8/01 13:5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