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 [법학위키]

행정심판에대한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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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재결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재결은 행정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민은 재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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