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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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3/10 20:4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 [2024/04/05 14:24] (현재) – 사전통지에 대한 경찰서장 위임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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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운전면허 취소 정지 ====
+=== 가. 사전통지의 의무화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있어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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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법원은 절차위반은 쉽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위반을 지적하면 상당히 쉽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 나. 사전통지에 있어서 경찰서장에게 위임 ===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소처분에 있어서는 사전통지를 시도경찰청만이 하여야 할까? 도로교통법은 사전통지는 취소권한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있지만 사전통지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하여 경찰서장도 면허 취소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위반으로 걸 수는 없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도로교통법 시행령**</wrap>\\
+**제86조(위임 및 위탁)**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
+</WRAP>
 ==== 2. 공무원 징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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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실무:행정:취소소송의소송물에관한연구_이윤정_2023년2월.pdf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연구, 이윤정,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법 법학전문박사 학위논문}}
+[[소송실무:행정:행정심판에대한불복|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참고하라

소송실무/행정/사전통지.171007106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0 20:4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