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통행제한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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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통행제한 [2024/01/20 15:01]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통행제한 [2024/01/20 15:04]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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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도로|도로]]에서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법에 규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제한과 도로상의 통행제한은 목적과 작용방식이 다르다.
+도로교통법상의 통행제한과 도로법상의 통행제한은 목적과 작용방식이 다르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통행제한.170573048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15:01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