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

위협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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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 [2024/01/19 23:04]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 [2024/02/12 02:36] (현재) – [2. 보복운전 혐의를 벗은 사례]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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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위구심(危懼心)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실무:형사:위구심|위구심(危懼心)]]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보복운전(報復運轉)이라고도 한다. 다만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먼저 위협하는 것도 똑같이 처벌하기 때문에 위협운전(威脅運轉)이라고 보는게 맞다. 다만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할 때에는 '보복운전'이란 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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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977|택시운전자가 3차선에서 2차로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3차로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보복운전 혐의 벗은 사례]]
+  * 이동근 변호사는 은평터널 부근에서 급정거를 한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하여 형법상 특수재물손괴를 적용하여 행정상으로는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보복운전]]으로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을 한 사례에서, 절차의 하자 및 내용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정지처분의 [[소송실무:행정:집행정지의_신청|집행정지]]를 받아낸 적이 있다.
 ===== 유명한 사례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위협운전.170567306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23:0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