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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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2024/03/10 20:27] – 이거니맨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 [2024/03/11 20:25]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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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 진술서는 피처분자가 구두로 제기한 이의를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대상자에게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한 후 주취운전자에게 사인을 받게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술서에다가 처분대상자의 구두 이의 내용을 경찰관이 작성한 후 서명을 받는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대상자에게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작성한 후 주취운전자에게 사인을 받게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진술서에다가 처분대상자의 구두 이의 내용을 경찰관이 작성한 후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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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대상자진술서.171007002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0 20:2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