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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및 그에 대한 위반에 대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통행속도
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제1항의 '행정안전부령'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의미한다.
2. 도로별 제한 속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 도로별 제한속도 개관
도로 | 차선 | 최고(㎞/h) | 최저(㎞/h) |
---|---|---|---|
고속도로 | 편도1차로 | 80이하 | 50이상 |
편도2차로 이상, 일반 | 100이하 | 50이상 | |
편도2차로 이상, 화물자동차1) 등 | 80이하 | 50이상 | |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구간 | 120이하 (화물자동차 등은 90이하) | 50 이상 | |
자동차 전용도로 | 90이하 | 30이상 | |
일반도로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 50이하 예외적으로2) 60이하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이하 예외적으로3) 80이하 | -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도시부라고 통칭할 수도 있으므로, 위 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도시부 | 그외 | 보호구역 | ||
---|---|---|---|---|
일반도로 | 편도1 차로 | 50㎞/h, 60㎞/h 이내 | 60㎞/h 이내 | 50%를 감할 수 있음 |
편도2차로 이상 | 80㎞/h 이내 | |||
자동차전용도로 | 최고 90㎞/h 최저 30㎞/h | X | ||
고속도로 | 편도1차로 | 최고 80㎞/h 최저 50㎞/h |
||
편도2차로 이상 | 최고 100㎞/h, 110~120㎞/h 최저 50㎞/h |
나. 감속 조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초과 속도별 제재
1. 구조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60㎞/h 아래라면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과속 처벌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2. 초과 속도 100㎞/h 이상
가. 3회 이상
(1) 행정상 제재 : 면허 취소
위 도로별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100㎞/h 이상이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별표 제28호 취소처분 개별 기준 6의4
(2) 형사처벌
제한최고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참고로, 위 규정의 제1호는 난폭운전이다. 난폭운전과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 초과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1회 이상
(1) 행정상 제재 : 면허 정지
벌점 100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1
(2) 형사처벌 : 난폭운전
제한최고속도를 어긴 경우에는 난폭운전이 문제 될 수 있다.
그런데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야 한다. 속도 위반을 지속 또는 반복한다는게 가능은 하겠지만 별로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난폭운전은 하나의 운전행위 내에서의 행위를 말하므로 속도위반은 하루 혹은 몇시간 내의 운전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한번의 운전행위에서 속도 위반이 연달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속도위반으로 난폭운전이 입건되었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난폭 운전의 다른 요건(중앙선 침범,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같이 범해졌기 때문에 입건되었을 확률이 크다.
난폭운전의 요건을 여기에 다시 나열해 본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2. 일반적인 범칙금
초과 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60㎞/h 초과 | 승합차 등 | 13만원 | 14만원 | 60 |
승용차 등 | 12만원 | 13만원 | 60 | |
이륜차 등 | 8만원 | 9만원 | 60 | |
40㎞/h 초과 60㎞/h 이하 | 승합차 등 | 10만원 | 11만원 | 30 |
승용차 등 | 9만원 | 10만원 | 30 | |
이륜차 등 | 6만원 | 7만원 | 30 | |
20㎞/h 초과 40㎞/h 이하 | 승합차 등 | 7만원 | 8만원 | 15 |
승용차 등 | 6만원 | 7만원 | 15 | |
이륜차 등 | 4만원 | 5만원 | 15 | |
20㎞/h 이하 | 승합차 등 | 3만원 | 4만원 | - |
승용차 등 | 3만원 | 4만원 | - | |
이륜차 등 | 2만원 | 3만원 | - |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초과속도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60㎞/h 초과 | 승합차 등 | 16만원 | 17만원 | 60 |
승용차 등 | 15만원 | 16만원 | 60 | |
이륜차 등 | 10만원 | 11만원 | 60 | |
40㎞/h 초과 60㎞/h 이하 | 승합차 등 | 13만원 | 14만원 | 30 |
승용차 등 | 12만원 | 13만원 | 30 | |
이륜차 등 | 8만원 | 9만원 | 30 | |
20㎞/h 초과 40㎞/h 이하 | 승합차 등 | 10만원 | 11만원 | 15 |
승용차 등 | 9만원 | 10만원 | 15 | |
이륜차 등 | 6만원 | 7만원 | 15 | |
20㎞/h 이하 | 승합차 등 | 6만원 | 7만원 | - |
승용차 등 | 6만원 | 7만원 | - | |
이륜차 등 | 4만원 | 5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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