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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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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2024/01/20 00:35] – 이거니맨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 [2024/01/20 18:56]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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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조 ====  ==== 1. 구조 ====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60㎞/h 아래라면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대처할 수 있다.+제한 속도를 80㎞/h이상 초과하면 초과속운전이라고 하며, 그 이하의 초과는 과속운전이라고 한다.  
 + 
 +초과속 운전은 행정처분인 면허의 취소 및 정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따라온다.  
 + 
 +통상의 과속운전인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80㎞/h 아래라면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 이상을 각오해야 한다. 
 +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741|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과속 처벌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과속처벌기준표.jpg?400|과속처벌기준}}
  
  
 ==== 2. 초과 속도 100㎞/h 이상 ====  ==== 2. 초과 속도 100㎞/h 이상 ==== 
 +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 가. 3회 이상 ===  === 가. 3회 이상 === 
줄 79: 줄 89:
 == (1) 행정상 제재 : 면허 취소 ==  == (1) 행정상 제재 : 면허 취소 == 
  
-위 도로별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100㎞/h 이상이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위 도로별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100㎞/h이상이면 3번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취소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취소처분 개별 기준 6의4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취소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취소처분 개별 기준 6의4
줄 85: 줄 95:
 == (2) 형사처벌 ==  == (2) 형사처벌 == 
  
-제한최고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제한최고 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한 횟수가  3번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줄 94: 줄 104:
 </WRAP> </WRAP>
  
 +참고로, 위 규정의 제1호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다. 난폭운전과 3회 이상 제한속도 100㎞/h 초과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1회 이상 ===  === 나. 1회 이상 === 
줄 101: 줄 112:
 벌점 100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벌점 100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1+[[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1
  
  
 == (2) 형사처벌 : 난폭운전 ==  == (2) 형사처벌 : 난폭운전 == 
  
-제한최고속도를 어긴 경우에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 문제 될 수 있다. +1번만 어겨도 입건된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한다. 
  
-<WRAP center round important 90%> +<WRAP center box law 95%> 
-그런데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야 한다. 속도 위반을 지속 또는 반복한다는게 가능은 하겠지만 별로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난폭운전은 하나의 운전행위 내에서의 행위를 말하므로 속도위반은 하루 혹은 몇시간 내의 운전을 말한다. 그렇다면 그 한번의 운전행위에서 속도 위반이 연달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르기가 쉽지 않다. \\ +<wrap title> 
-따라서 속도위반으로 난폭운전이 입건되었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난폭 운전의 다른 요건(중앙선 침범,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같이 범해졌기 때문에 입건되었을 확률이 크다.+[[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1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  \\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WRAP> </WRAP>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의 요건을 여기에 다시 나열해 본다. +참고로, 법 조항을 보면 1회만 어겨도 처벌을 받는 것이다. [[https://namu.wiki/w/%EC%B4%88%EA%B3%BC%EC%86%8D%EC%9A%B4%EC%A0%84%EC%A3%84|나무 위키는 2회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나무위키의 2022. 10. 22. 최종 수정된 버전을 말한다)), 이는 나무위키 작성자가 잘 못 알고 쓴 것으로 보인다.  
 + 
 + 
 +또한 제한최고속도를 위반한 경우는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을 판단하려면 속도 위반 외에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위반도 같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속도 위반 달랑 하나만 있으면 처벌되기 어렵다. 아마도 그렇기 떄문에 2020년 제153조 제2항의 법 개정을 하여 속도 위반 그 자체를 규제한 것으로 보인다.  
 + 
 +==== 2. 초과 속도가 80㎞/h 이상, 100 미만 ====  
 + 
 +=== 가. 행정상 제재 ===  
 + 
 +제한속도보다 80㎞/h를 초과하고 100㎞/h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벌점 80점(=8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정지처분 개별 기준|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 [[https://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55545&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28&bylBrNo=00&bylCls=BE&bylEfYd=20231117&bylEfYdYn=Y|별표 제28호]] 정지처분 개별기준 3 
 + 
 + 
 +=== 나. 형사 처벌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https://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도로교통법]]</wrap>\\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 +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 +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WRAP> </WRAP>
 +
 ==== 2. 일반적인 범칙금 ====  ==== 2. 일반적인 범칙금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속도위반.170567852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0 00:35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