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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부동산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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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3/11/07 18:08] – 이거니맨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 [2025/06/11 15:40] (현재) –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 보정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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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요 비용 ==== ==== 2. 소요 비용 ====
  
-1. 경매예납금 : 약 200만원+=== 가. 지방세 === 
  
-2. 지방세 :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경매신청의 경우 [[https://www.ep.go.kr/www/contents.do?key=244|등록면허세는 0.2%]]이다. 쉽게말해서 1억짜리에 대한 경매신청이라면 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등록면허세에 대해서는 세금의 20%를 다시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20만원의 등록세에 대한 20%, 즉 4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즉, 청구금액 1억원짜리를 경매신청한다면 24만원을 등록면허세로 내며, 5천만원짜리라면 12만원이 등록면허세로 내게 된다. 
  
-3.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세금은 각 물건별로 진행된다. 경매신청할 물건이 여러개라면 여러개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4. 인지세송달료 : +그리고 여기서의 등록면허세의 기준은 물건의 공시지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청구채권액을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다.  
  
-5.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지방세를 과오납했다면 [[소송실무:보전처분:지방세환급청구|지방세환급청구]]를 해야 한다.  
 + 
 + 
 +=== 나.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 
 + 
 +[[소송실무:집행: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라고도 한다.  
 +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에도 부동산 1건당 3,000원이다. 만약 2건이면 6,000원이 소요된다. 
 + 
 +=== 다. 인지대송달료, 예납금 ===  
 + 
 +전자소송에서 잘 안내해 준다.  
 + 
 +다 합쳐서 약 200만원은 준비해야 한다.  
 + 
 +=== 라. 변호사 비용 === 
 + 
 +변호사 비용은 많이 지급할 수록 좋다. 살면서 가장 아끼지 말아야 할 돈은 바로 변호사 비용이다.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 혹은 그 이상은 들 것이다. 통상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사에게 성과금을 주는 마음으로 강제경매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 전자소송 양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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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AP> </WRAP>
  
 +
 +===== 주소 보정 =====
 +
 +==== 1. 가장 자주 보는 귀찮은 일 ==== 
 +
 +부동산 강제 경매를 할 정도의 채무자라면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오면 일부러 집에 없는 척 하여 서류 송달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
 +따라서 우편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주소불명으로 처리되고,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소가 맞냐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기 마련이다. 
 +
 +
 +==== 2. 보정명령 ==== 
 +
 +주소보정명령서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명령.png?600|주소보정명령}} 
 +
 +==== 3. 주민등록초본 떼기 ====
 +
 +위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
 +[[상대방의주민등록초본발급받기|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기]] 문서를 참고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자  
 +
 +
 +==== 4. 주소보정서 제출하기 ==== 
 +
 +전자소송의 소송서류제출에서 [주소보정서]를 클릭한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서.png?400|주소보정서 선택}}
 +
 +주소의 변동이 있다면 주소변동 있음에 체크하고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면 되며, 
 +
 +만약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의 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신청을 클릭하고 통합송달(주간+야간+휴일)에 체크를하면 된다. 밑에 '기존 송달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도 체크해야 한다. 
 +
 +통합송달을 선택하면 송달비로 약 21,500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2025. 6. 11. 기준))
 +
 +첨부서류로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 
 +
 +{{:소송실무:보전처분:특별송달신청.png?600|특별송달신청}}
 +
 +
 +==== 5. 주소보정서 ==== 
 +
 +전자소송에 제출되는 완성된 주소보정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보전처분:주소보정서완성본.png?600|주소보정서 완성본}}
소송실무/보전처분/부동산_강제경매.169934809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