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항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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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항소 [2025/07/21 14:41] –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항소 [2025/07/21 14:54] (현재) – 공유물분할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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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여럿인 경우,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기 마련이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 한다. | 피고가 여럿인 경우,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기 마련이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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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를테면 [[공유물분할|공유물분할]] 소송이 대표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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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항소.175307646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