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종중소송주요쟁점
종중소송주요쟁점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소송실무:민사:종중소송주요쟁점 [2025/05/13 21:46] – 당사자 및 형성의 소에 대한 문제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종중소송주요쟁점 [2025/05/13 21:50] (현재) – 이거니맨 | ||
|---|---|---|---|
| 줄 39: | 줄 39: | ||
| ==== 2. 확인의 이익 문제 ==== | ==== 2. 확인의 이익 문제 ==== | ||
| - | 총회 결의무효 소송은 확인의 소이므로 원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 | 총회 결의무효 소송은 |
| 줄 53: | 줄 53: | ||
| ===== 형성의 소에 대한 문제 ===== | ===== 형성의 소에 대한 문제 ===== | ||
| - | 단체 대표나 임원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해임등을 재판할 수 있다. | + | 단체 대표나 임원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소송실무/민사/종중소송주요쟁점.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5/13 21:50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