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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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민사:상고 [2024/09/24 11:54]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민사:상고 [2024/09/24 13:36] (현재) – 이거니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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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의 ===== | ===== 의의 ===== | ||
| - |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 + |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소송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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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이유 불비 === | === 가. 이유 불비 === | ||
| +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
| + | [1]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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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 + | <WRAP center box law 95%> |
| - | 대법원 | + | <wrap title> |
| + | [[https:// | ||
| + |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 ||
| + | 1. 당사자와 | ||
| + | 2. 주문 \\ | ||
| + | 3. 청구의 취지 | ||
| + | 4. 이유 | ||
| + |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 ||
| + | 6. 법원 | ||
| + |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 ||
| +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 ||
| + |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 ||
| + |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 ||
| + |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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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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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상고.172714646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9/24 11:54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