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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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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8 11:40] – 별지목록 이거니맨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2025/07/28 17:03] (현재) – 이거니맨
줄 18: 줄 18:
 공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는 자기의 소유권의 행사로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①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라는 것 ② 협의를 시도하였지만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청구원인으로 입증하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3. 법적 성격 ==== 
 +
 +=== 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다만 분할절차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야하여야만 한다. 협의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불문한다.  다만 분할절차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야하여야만 한다. 협의이건 재판상 분할이건 불문한다. 
  
줄 27: 줄 32:
 </WRAP> </WRAP>
  
 +즉, 공유물분할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항소|일부 피고만 상소]]하더라도 전체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상급법원으로 이심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4461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wrap>
 +</WRAP>
 +
 +
 +=== 나. 형성의 소 === 
 +
 +공유물분할청구는 민법 제269조에 명문규정이 있는 대표적인 [[소의종류#형성의 소|형성의 소]]이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wrap title>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8848|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wrap>
 +</WRAP>
  
  
줄 43: 줄 68:
  
 ==== 1. 원칙 및 경매분할의 요건 ====  ==== 1. 원칙 및 경매분할의 요건 ==== 
 +
 +=== 가. 원칙 ===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을 할 수 있다.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분할을 할 수 있다. 
줄 53: 줄 80:
 </WRAP> </WRAP>
  
 +여기서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순위가 나온다. 
  
-==== 2. 경매분할 ====+=== 나. 분할 청구의 방법 === 
  
-경매분할이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액이 감손될 염려'는 넓게 해석한다. +  - 1순위 : 협의분할 
 +  - 2순위 : 재판분할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 다. 재판분할시 분할의 방법 ===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  - 1순위 : 현물분할  
-\\ +  - 2순위 : 가액배상  
 +  - 3순위 : 경매분할  
 + 
 +재판분할시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는 항을 달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 
 + 
 +==== 2. 협의 분할 ====  
 + 
 +=== 가. 원칙 ===  
 +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넘겨주는 자는 등기의무자가 되고, 지분을 취득하는자는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유물분할을 공동신청하면 된다.  
 + 
 +<WRAP center box law 95%>
 <wrap title>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4580|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공유물분할]]]</wrap>+[[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부동산등기법]]</wrap>\\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WRAP> </WRAP>
  
-==== 2.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분할 ====+ 
  
-소송실무에서는 공유자 1인이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도록 유도한다. 왜냐하면 경매분할을 하면 공유물이 제값을 받지 않고 낙찰되므로 공유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 나. 방법 ===  
 + 
 +먼저 분필등기를 공동신청한다.  
 + 
 +이후 지분 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하면 된다.  
 + 
 + 
 + 
 +==== 3. 재판 분할 ====  
 + 
 +=== 가. 현물분할 === 
 +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의사가 합치하지 있지 않으면 재판분할을 하게 된다.  
 + 
 +이를테면 공유자 3명 중 2명은 분할에 동의하는데 나머지 1명이 분할에 반대하면 재판상 분할을 할 수 밖에 없다.  
 + 
 +그런데 공유물의 분할은 소유권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자들의 지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대개 분할을 명하는 편이다.  
 + 
 +재판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 
 +=== 나. 가액배상 ====  
 +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면 가액배상을 하게 해야 한다.  
 +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경매분할에 대해 신중하여야 한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__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__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  
 +<wrap title>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0%E6%B8%C5&searchOption=&seqnum=9288&gubun=4&type=5|대법원 2020다260025 공유물분할(바) 파기환송]]</wrap> 
 +</WRAP> 
 + 
 +소송실무에서는 공유자 1인이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도록 유도한다. 왜냐하면 경매분할을 하면 공유물이 제값을 받지 않고 낙찰되므로 공유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즉,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서는 우선 가액배상을 제시한다. 
  
  
줄 84: 줄 158:
 다만, 현실적으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가격을 배상할 자력이 없다면 결국 법원으로서는 경매분할을 밀고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가격을 배상할 자력이 없다면 결국 법원으로서는 경매분할을 밀고 갈 수 밖에 없다.
  
-==== 3. 공유물의 점유·사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경매분할에 대해 신중하여야 한다.  + 
 +=== 다. 경매분할 ===   
 + 
 +법상 경매분할이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다.  
 + 
 +그런데 판례는 여기에서 '불가피하게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밖에없는 객관적,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여기서의 '객관적, 구체적인 심리'는 주로 가액배상을 시도해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 
 +다만 여기서 '가액이 감손될 염려'는 넓게 해석한다.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ㆍ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__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__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__'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__. 
 + 
 +[2] 민법 제268조가 규정하는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에 한한다.
 \\  \\ 
 <wrap title> <wrap title>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B0%E6%B8%C5&searchOption=&seqnum=9288&gubun=4&type=5|대법원 2020다260025 공유물분할(바) 파기환송]]</wrap>+[[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B%A44580|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공유물분할]]]</wrap>
 </WRAP> </WRAP>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공유물분할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항소|일부 피고만 상소]]하더라도 전체 소송이 확정되지 않고 상급법원으로 이심된다.  
  
  
줄 122: 줄 204:
 </WRAP> </WRAP>
  
-별지목록은 [[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별지목록은 [[부동산의_표시|부동산의 표시]]를 참조하라.   
 + 
 + 
 +===== 참고 =====  
 +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WRAP center box precedent 95%> 
 +[2]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  
 +<wrap title>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4461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wrap> 
 +</WRAP> 
 + 
 +===== 기타 ===== 
 + 
 +==== 1. 소송목적의 값 =====  
 + 
 +인지대의 기초가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   
 +이다.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175367041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