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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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B%A44461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wrap>
 </WRAP>
+===== 기타 =====
+==== 1. 소송목적의 값 =====
+인지대의 기초가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  목적물건 값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1/3
+이다.

소송실무/민사/공유물분할.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7/28 17:0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