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민사:가압류취소신청 [법학위키]

가압류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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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불복방법에 중에 이미 본안 재판이 진행중일 때 쓸 수 있는 유용항 방법이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때 신속하게 가압류를 풀기 위해 하는거라면, 가압류 취소 결정의 신청은 본안에서 이미 채무자가 이겼는데 이것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소하여 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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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sylaw.go.kr/CSP/FlDownload.laf?flSeq=304834|대법원 1977. 5.10. 선고  77다471 판결 【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wrap>\\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상소심에서 변경될 것 같지 아니하면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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