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신청
보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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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보석허가청구
청구취지
“피고인 000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로 간결하게 쓰면 된다. 그런데 피고인 중에는 보증금을 낼 만한 자력(資力)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2023년 기준 보증금은 약 2,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구취지는 보통 다음과 같이 쓴다.
1. 피고인 정명철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황00(810000-200000,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78 해나지오아파트 102동 1102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보증보험 발급 및 납부
발급
가까운 SGI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1) 보석허가결정문 사본 (2) 보증보험을 신청한 피고인 가족
의 신분증이다.
납부
해당 보석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납부한다.
이를테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보석을 결정했다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에 보증금 혹은 보증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검찰청에서는 납부할 때 변호인의 대신 납부를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석금을 납부할 가족이 대신 가줘야 한다.
보석신청.169569894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9/26 12:29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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