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법학위키]

법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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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와 변호사의 유착 =====

==== 제주 사건 ====

제주 시민단체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판사가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와 고부건 변호사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제주지법 A부장판사의 회식비 스폰 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날 "지난해 6월10일 제주지법, 제주지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있었고, 당일 회식자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19463 


==== 전주 사건 ====

전주지방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소속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선배이자 전주 지역 로펌(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뇌물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하면서다. 바이올리니스트인 판사 아내가 해당 변호사 소유 사무실을 몇 달씩 무상으로 사용하고, 변호사 자녀의 바이올린 레슨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과 여러 선물을 받은 게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부장판사와 변호사는 "청탁과 무관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1437